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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 지원책 내놓고도 비난받는 방통위 (2020-04-0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25
Views
615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동통신 유통점을 돕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지만, 반응이 냉랭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12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 대리점 관계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13일 한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방통위가 내놓은 지원방안 중 골목상권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사무용품 정도"라며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정책이지, 코로나19로 죽어나가는 영세 유통점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안정화를 외치는 규제기관이 불법에 대한 페널티를 줄여주고 지원책인 양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일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지원하기 위해 5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 포상금을 3분의1 수준(최고 300만원→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53억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지원(9000개점, 1억8000만원)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액세서리 지원(200개점, 1억원)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이런 지원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측은 12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상혁 위원장이 골목상권이 아닌 집단상가를 찾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KMDA 관계자는 "시장의 절대적인 판매량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조금만 번호이동이 순증해도 (불법 보조금에 따른) 시장 과열로 본다"며 "최근 갤럭시S10 보조금 대란이 있었던 것도 일부 특수채널(B2B 총판, 온라인 채널)의 문제인데, 일선 현장에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사업자들을 걱정했다면 테크노마트 같은 집단상가가 아닌 골목상권을 방문했어야 했다"며 "예전에는 현장 목소리를 들으러 하이마트를 가더니, 이번에도 사진을 찍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폰파라치 포상금 인하는 방통위의 지원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폰파라치 포상금 인하는 민간 자율규제기 때문에 방통위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통사들의 협의로 결정한 것"이라며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참석하지 않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기자  2020.03.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