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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공식 성명서 (2022-04-14)

협회활동
Author
KMDA
Date
2023-08-26 15:51
Views
292

성 명 서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KMDA)는 414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에 대한 언론을 통한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통신시장 혼탁행위에 대해서 “KB리브엠의 금권마케팅을 통한 중소유통망 가입자 뺏기를 즉각 중단하고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해 달라는 내용의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에게 보내는항의서한을 공개했다이 항의서한에는 KB리브엠의 과다사은품 및 원가이하 요금할인 중단과내년 금융규제 샌드박스기간 종료시 알뜰폰 사업 철수를 요구했으며협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이동통신유통인들의 KB금융그룹 거래거부운동과 KB본사에 대한 항의방문/1인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아래는 KMDA가 공개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에게 보낸 항의서한 전문이다.

 

 

항 의 서 한

 

‘KB리브엠의 금권마케팅을 통한 중소유통망 가입자 뺏기를 즉각

중단하고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KB리브엠의 과다사은품원가이하 요금할인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요

내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종료시 알뜰폰 사업을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요구 미수용시 유통인들은 KB금융그룹 거래 거부운동 전개할 것입니다

 

KB금융지주 ㅇㅇㅇ 회장님안녕하십니까?

()전국이동통신협회 ㅇㅇㅇ,ㅇㅇㅇ 공동회장 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급속히 성장한 스마트한 세상에서 올바른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제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의 3천여 개 대리점, 12000여개의 이동통신 매장은 고객들특히 노약자 등 스마트폰 등 IT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는 취약계층들이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고객들의 과잉 요금 발생 등 민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또한, 5만명이 넘는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동통신 매장들은 방문 고객의 감소를 몸소 체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탓도 있었겠지만온라인 채널과 대형 유통점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가 늘어나고온라인 채널에서 유심상품 판매를 주로 판매하는 알뜰폰이 활성화된 영향도 컸습니다.

 

이동통신 매장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신산업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려고 하였으나알뜰폰 사업자들특히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 매장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요금할인을 고객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파격적인 사은품을 주면서 중소 대리점들이 어렵게 모집한 가입자들을 빼 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도매대가 33천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개월간 최저 22천원에 제공하여, 24개월간 26만원이 넘는 약탈적인 요금할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중소 대리점들은 비슷한 요금제를 49천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 구매한 고객이 KB 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최대 2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KB 국민은행의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변재일 의원에게 지적당했고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B 국민은행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이후에도 KB 리브엠은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판매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중소 유통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KB 리브엠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대인 2조 59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급여 11200만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코로나 19로 인한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에서는 수익 낼 생각 없이 1년에 몇백억씩 쏟아 붇고 있는데, KB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몇백억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하지만중소 이동통신 매장들은 가입자 1명 이탈에도 벌벌 떨고 있으며중소 이동통신 매장의 직원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KB국민은행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재검토하는 질의를 금융위에 보냈으나 아직 금융위는 답이 없습니다. KB국민은행과 금융위가 같은 금융권으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초록이 동색이라고 금융위와 KB가 한 편이 되어 힘없는 중소 유통업체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보도자료와 금융위 공개질의를 통해서 KB국민은행이 약탈적 경쟁과 과다 사은품 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중단하고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나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게다가 오는 6월에는 KB 리브엠이 LG망 뿐 아니라 SK, KT망까지 확대하여 KB 리브엠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도 3배 이상 커질 수 있기 때문에저를 포함한 저희 유통협회 구성원들은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KB금융지주 ㅇㅇㅇ 회장님께 아래 두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할인과 과다 사은품 프로모션 등 일체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

 

둘째내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종료 시점에 사업을 중단하고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입장에서 통신 사업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하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이지만저희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에게 통신 사업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저희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 유통협회 산하 회원사 매장그리고 직원들은 KB금융지주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할 것이며, KB금융 본사 항의방문과 1인시위를 전개하며 끝까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 입니다.

 

KB금융지주 ㅇㅇㅇ 회장님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KB, 사회와 환경이웃과 국민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KB로 자리매김하자고 하셨는데, KB 리브엠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시켜 중소 유통업체들을 죽이는 통신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신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KB 리브엠과 이동통신 사업의 상황과 현상을 정확히 보시고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