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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성명서) 22년04월26일 (2022-04-27)

협회활동
Author
KMDA
Date
2023-08-26 15:52
Views
302

기자 회견문(성명서)

 

2022.4.2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단체 전국SKT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

전국LGU+대리점협의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LG헬로비전고객센타협의회

 

 

단통법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국민과 자영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이동통신 유통 종사자들 또한 폐업과 실직의 확산에 직면해 있다온국민에 해당되는 보편서비스인 이동통신 유통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권익보호의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탄생하였으나주무부처 및 규제기관은 그간 문제의 원인을 유통구조만의 문제로 치부하며지난 8년간 관련법준수를 근거로 오로지 유통에 온갖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단편적 행정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해 오늘날 이동통신 유통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불공정해졌고잘못된 규제로 인하여 이용자차별의 해소는 커녕 오히려 유통망이 이용자를 기만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고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으며이통사는 근본적인 요금경쟁을 회피하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오는등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역행해온 단통법시행 8년의 문제점을 온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규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유일한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단통법시행 8년간 보여준 불합리와 불공정에 대하여기자회견을 통해 순차적으로 국민들께 그 민낯을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며금일 그 첫 번째로 방통위의 규제방식 및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한다.

 

현행법인 단통법의 준수를 올바르게 유도하고위반의 소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방통위는 그간 오로지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통을 옥죄어만 왔다시장이 과열이라 판단되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체유통을 압박하고 시장을 냉각시키는 단편적인 규제강화만을 반복하였고규제를 피해 생존하고자 하는 일부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그러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규제로 인하여 이른바 성지와 같은 일부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하였을 때도기형적인 일부의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또다시 전체유통을 향한 단편적 규제강화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기형이 탄생할때마다규제기관은 그 원인을 오롯이 유통의 일탈로 전가하였으며그것을 명목으로 더욱더 규제를 강화해왔다.

 

 

협회는 방통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기업의 담합을 유도하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즉시 폐지하라.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제3자의 입장을 주장하며유통망간의 문제나 일부 유통의 일탈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였고중립기관인 KAIT를 통하여 이통3사간 자율정화 결과에 대한 벌점을 카운팅하고 이통3사간 자율정화를 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나자율정화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KAIT로부터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으며 그 벌점을 토대로 이통사에 대한 압박과 규제를 하는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방통위가 KAIT로부터 보고받아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벌점제이통사가 매 일주일에 정해진 몇점에 도달시 차주 해당 이통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이통사로 하여금 시장환경이나 기업의 대고객 전략과는 무관하게무슨수를 써서라도 매주 벌점을 관리하는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영업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납득할수 없는 벌점기준은 물론상황에 따라 벌점의 항목이나 기준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무소불위의 규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이것은 결국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벌점관리를 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수 없다또한 이통사는 과징금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사실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매주 벌점을 관리해야 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본 가치인 영업활동을 해야만하기에결과적으로 벌점을 피할수 있는 음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바꾸어 말하면 벌점관리를 잘하면단통법을 위반하는 불편법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에서 벗어날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 제도는 이용자를 기만하고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또한 현행 벌점제도는 장려금의 수준을 지역별시간대별영업채널별로 모니터링하고 벌점을 카운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특정지역/특정시간대에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이통사는 벌점회피를 위해 해당지역/해당시간에 영업정책을 축소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유통망을 통해 해당지역의 이용자들에게 불가피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현실적으로 유통망은 소위 손님(이용자)에게 그러한 타당하지 않은 차별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할수 없기에또다른 기형적 영업을 강구하도록 유도되고 있으며그런 기형이 드러날때마다 방통위의 조치는 오로지 더강한 규제의 반복뿐이다.

 

이통3사는 자율정화라는 명목하에 매일 같은 장소에 각사의 담당자를 파견하여 다함께 동석하며 서로의 시장을 감시하고자사의 벌점을 최전선에서 관리하는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경쟁을 해야할 통신3사가 다함께 모여서 상황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방통위는 벌점제 운영으로 야기된 위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불공정이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현재의 규제방식은 이통사에겐 벌점내에서 면죄부를 부여함과 동시에벌점이 높게 카운팅되는 특정기간엔 단순히 영업의 기회를 박탈할뿐이며모든 피해는 이용자와 애꿎은 유통망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역작용이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위에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현행 벌점제는 매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규제방식임을 규제기관이 인정하고 현행 벌점제를 전면 폐지할 것과 이통사 자율정화 시스템의 전면폐지를 촉구한다.

 

 

공정경쟁을 억압하는 이통사 순증감 관리를 전면 중단하라.

 

이통사가 자연적인 순증감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더나은 서비스와 정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논리에 마땅하나규제기관은 오로지 순증의 원인은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영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으로 순증/순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동일한 법규위반을 한 이통사가 있다면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왜 순증한 이통사와 순감한 이통사가 다른 처분을 받아야 하는것인가? 규제기관은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차별적 처분을 하는것인가가입자유치가 기업의 목표인 이통사를 상대로 가입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규제의 처분을 달리하는 것은이통3사의 점유율을 고착화 시키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이며그것은 결국 이통사로 하여금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유도하고규제기관이 유도하는바에 따라 순증/순감을 조절하며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므로이것이야 말로 가계통신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정해진 법과 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유통망을 처벌하고다시는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규제기관은벌점제를 근거로 시장을 방치하고이통사는 벌점내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니결국 피해자는 좋은 시간대와 장소를 찾아서 휴대폰을 구매해야하는 이용자들과폰팔이라는 오명을 안고서도 폐업과 불편법의 기로에 놓인 애꿎은 유통망일 수밖에 없다방통위는 즉시 시대착오적인 상황반을 즉시 해체하고이통사에 대한 직.간접적 순증감 관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하라.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이용자의 눈높이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자급제/MVNO/MNO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에겐 같은 단말기와 서비스 경쟁으로 취급되고있고유통망에선 각자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자급제나 MVNO는 규제기관의 소관이 아니라는 논리로 어떠한 이용자차별 및 각종 불편법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도 통제받지 않는데 반하여, MNO만 오로지 온갖 규제를 받게 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그것은 결국 공정한 경쟁속에서 각 서비스의 형태와 속성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닌 규제를 하는곳과 하지 않는곳의 차별로 드러나게 되었다번호이동이 일 2만개를 상회했던 이른바 번호이동 시장일 때 이통사간 과열이라 하여 시장을 규제하였으나현재는 번호이동이 일 5천개도 되지 않는 절대 기변시장임에도 불구하고시장을 과열이라 판단하고 유례없는 규제를 하고 있으며규제기관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될까 의심하는 고액장려금이라고 하는 수준은, 10년도 넘은 과거의 기준과 관성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이용자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결과적으로 현재의 규제방식은 규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법을 준수한 유통망에겐 폰팔이라는 타이틀을법규를 어긴곳에겐 성지라는 타이틀을 안겨줬으며이용자에겐 더욱 큰 차별과 유통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다우리 유통협회는 그간 수차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는 규제개선대책과 산업의 발전방안그리고 이용자와 유통망을 고루 위한 개선대책들을규제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친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더 이상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기관은 벌점제를 강화하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이통사는 규제로 인하여 경쟁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며사실상 국내 독점이나 다름없는 제조사는 지속적인 출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구매비용을 논하며 가격인하효과를 역설하고 있다이용자의 가계통신비는 줄지 않고요금제나 상품의 선택권은 더욱 좁아졌으며, 40년간 이용자와 대기업들의 가교역할을 해온 유통망은 불편법을 일삼는 개선대상으로 호도되고 있다이용자는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쉽게 휴대폰을 교체하지 못하여 단말교체주기가 점점늘어나고 있고유통망은 판매수량의 감소로 연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반하여이통사와 제조사인 대기업은 연일 사상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현 규제정책의 피해자는 누구이며수혜자는 누구인가이러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규제정책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는 방통위의 저의는 무엇인가?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가와 이용자기업유통망등 산업내 모든 구성원을 위해 약이되는 올바른 규제를 할것을 요구하며금일 발표한 3가지 요구사항 이통3사 자율정화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관리 전면중단’,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4월 2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