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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보도자료_KB리브엠알뜰폰규제필요(2023.4.12)

협회활동
Author
KMDA
Date
2023-08-27 11:22
Views
285

2023.4.12. 보도자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www.kmda.net 문의 사무국 TEL) 02-2293-1114

 

(04793)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서울숲 SKV1타워 1804담당자 장창구 사무국장

 

 

금융권의 알뜰폰은 메기인가베스인가?”

 KB는 300억 손실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통신 유통생태계 파괴에 대한 베스를 자처할 것 인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및 처벌규정 필요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다

KB리브엠은 지금까지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42만 가입자를

확보했으며이동통신 시장에서 메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유린한 것은 메기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베스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한의 영리를 위해 도매대가 이하 판매가 불가능하고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시 도산하게 되어 알뜰폰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반면, KB리브엠은 알뜰폰 사업으로 [2020년 139, 2021년 184억의 손실]

보고 있는데 그 손실금액은 고객이 KB은행에 믿고 맡긴 예금으로 이는 KB고객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명이 넘는 포화시장에서 KB리브엠의 덤핑판매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박탈 및 전국민의 통신서비스 중단을 가속화 하고 있다.

혁신 명분으로 금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덤핑판매로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는 것이 혁신금융의 규제 센드박스’ 취지란 말인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금융위원회의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승인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공정경쟁을 위해 KB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건전성 훼손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시장운영모니터링을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특정 금융사 밀어주기 행태로 비춰지지 않도록 영세 알뜰폰사업자와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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