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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막는다" (2020-04-0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27
Views
310

이동통신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막는다"

21대 총선기획단 발족, 5대 입법과제 선정
단통법 전면 개정 추진

▲ 좌측부터 정윤주 총괄운영국장, 배효주 부회장(KT 대리점협의회 회장), 송수걸 이사( 인천시 분쟁조정위원), 장효덕 이사( LGU+ 대리점협의회 회장), 조충현 고문, 이용걸 협회 공동회장, 정문수 21대 총선기획단장, 강성호 공동회장, 고주원 부회장(집단상가 연합회 회장), 손삼호 이사, 민상원 이사(테크노마트 상우회장), 배상용 부회장, 이종천 이사ⓒKMD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에 나선다.

KMDA는 지난달 24일 협회 내 21대 총선기획단(단장 정문수) 발족식을 시작으로 총선 후보 방문 및 간담회 추진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21대 총선기획단은 5대 입법과제를 선정, 이를 총선 후보자에게 설명하는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하며 후보-회원간 매칭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전형적인 대기업을 위한 청부 법안으로 규정했다. KMDA는 10만 종사자 생계를 몰살하는 '통신주권의 대기업 독접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총선후보에게 부당성을 알려 사전 봉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단통법을 단말공급분야, 유통분야, 규제분야, 발전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협회내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KMDA는 단통법을 '수혜는 통신사 및 대기업 유통업체에게 피해는 국민과 중·소 유통점만'으로 결론 짖고 총선 후보와 공동으로 대폭 개정하고자 한다. 또 통신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의 법안 삽입을 추진한다.

KMDA는 "통신 유통업은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피해 접수 건수 상위 5위 이내 업종으로 이의 해결이 선행돼야 단통법 실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KMDA는 △통신유통업 종사자의 지도·관리권에 대한 법적 명시 △'통신업종 대기업-협회간 상생협약' 이행관리 준수를 위한 상생이행 관리법안 제·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21대 총선기획단은 전국을 △수도권(4대 지구) △대전·충남 △강원·충북 △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제주 6개 권역으로 분류해 각 권역별 본부장을 선임 지역별 후보 추천 및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