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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방송통신위원회, 유통점들 실질적 지원 위해 현실 반영해야 (2020-04-0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28
Views
29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소재 강변테크노마트 6층 유통점 매장에서 판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판매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포함한 집단상권연합회장, 강변테크노마트상위회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통사 차원의 판매점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관련 기업이나 단체 임원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대표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일선 유통 현장을 대표하는 KMDA가 참석하지 않으면 거의 앙금 없는 찐빵인 셈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KMDA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방안이 유통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원방안은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약 53억 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과 사무용품 지원(약 9000개ㆍ1.8억 원)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지원(200개ㆍ1억 원) 등이다.

특히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1 로 낮춰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목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일명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로 최고 포상금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불법 지원금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포상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언뜻 생각해보면 불공정행위를 묵인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업계의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불법장려금이 60만 원~80만 원까지 풀리면서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10 5G가 공짜로 나왔다.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구두로 경고를 하고 나섰지만 이는 일회용 면책에 그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작용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방안은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갤럭시 S10 5G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방안이 악용돼 모순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유통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