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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 '뿔났다'..."이통사, 불공정 행위 제소할 것" (2020-07-0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31
Views
289

이동통신 유통점 '뿔났다'..."이통사, 불공정 행위 제소할 것"

KMDA, 2일 긴급이사회 통해 불공정 행위 제소 결정…"대화로 해결 불가"

선민규 기자 입력 :2020/07/02 15:56 -- 수정: 2020/07/02 15:56 방송/통신

서울 시내 이동통신 집단상가의 모습.서울 시내 이동통신 집단상가의 모습. 

온라인 유통채널에만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일선 이동통신 유통점이 강경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KMDA는 관련 자료 수집 등 사전 작업을 마친 후,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이통3사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통3사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 및 서비스 출시 ▲비대면 매장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 채널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는 전체 유통망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KMDA 관계자는 “최근 이통 3사가 온라인·비대면 유통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점에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유통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통 3사와 유통망이 상생하기 위한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만큼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MDA가 문제로 지목하는 불공정 행위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만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책정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뤄지는 차감환수 ▲강압적인 오프라인 유통채널 관리 등이다.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 관련 십수개의 사안을 중대성·긴급성·대응 기관 등 기준으로 분류한 후,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아울러 KDMA는 이통 3사에 대한 강경 대응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도 추진한다. 기자회견은 오는 6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KMDA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최근 행보는 더는 유통망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더 이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방송·통신·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사로 다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