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이통사 과징금 대신 상생투자?…모바일 유통업계 "못믿겠다" (2020-07-13)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37
Views
286

이통사 과징금 대신 상생투자?…모바일유통업계 "못믿겠다"

불법 보조금 과징금 경감받은 이통3사, 정부에 7000억 규모 상생투자 약속

유통업계 "지난해 약속한 상생협약도 안지켜져"…구체적 지원안·정부 모니터링 필요

이통3사와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해 3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이통3사와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해 3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불법 보조금 과징금을 감면 받은 이통3사가 올 하반기 중소 유통업체 등에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체를 위해 운영자금, 긴급경영대출 등 상생안을 마련하고 5G 네트워크 장비에도 조기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지난해 약속한 상생협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방안 없는 지원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5G 불법 보조금 과징금과 관련해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올 하반기 중소협력사를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G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지난 8일 512억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700억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이통3사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45% 감경했다.


이에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에 총 7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100억원 가운데 약 3000억원은 5G 네트워크 장비 투자에 투입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5G망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부터 장비를 선발주했다. 연말까지 해당 금액을 집행해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협력사를 위해 동반성장펀드(긴급경영대출)를 만들어 하반기에 95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약 10억원씩 100여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T는 하반기에 영세 유통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올 상반기에 유통점을 비롯한 중소 협력업체에 약 1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 KT는 대리점 지원안이 판매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자구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에는 기존 60개월인 관리수수료 지급 기간을 24개월 늘려 총 84개월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LG유플러스도 하반기에 약 700억원을 유통망에 투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유통망 경영 안전, 인건비 자금 등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이통사들의 이 같은 지원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5G 장비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출을 통한 지원인데다 구체적인 대책안도 전달받은 바 없다는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결 과정에서 이통3사가 경쟁하듯 유통망과의 상생과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나 방법에 대해 전달된 사실이 없다"며 "또한 지난해 약속한 상생협약 조차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파악 결과 실제로 7000억원대 지원금액 중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약 300억원에 불과하다. 직접 지원인 아닌 대출 지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게 유통업계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에 이통사 지원책 이행 사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