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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자도 판매점 책임? LGU+ 판매수수료 회수 논란 (2020-07-2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41
Views
306

요금 미납자도 판매점 책임? LGU+ 판매수수료 회수 논란

 

일부 대리점, 가입해지 고객분  판매장려금 환급 요구
장려금엔 단말기제조사 지급분도 포함돼 논란 확대

 

"이번 달에도 1,000만원 넘게 환수액이 나왔습니다.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장사를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매달 LG유플러스 대리점으로부터 '직권해지에 따른 환수 리스트'란 문서를 받고 있다. A씨가 휴대폰을 판매했던 고객 중 6개월 간 요금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가입 해지된 명단과 판매 당시 A씨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 총액이 적혀있다. "고객이 해지됐으니 지급했던 판매장려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게 대리점의 요구다. 첫 고지서의 환급 요구액은 2,000만원을 넘는다. A씨는 "대리점에서 1~2년 전 기록까지 다 찾아 매달 해지 고객에 대한 수수료 환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판매점)는 고객이 요금을 냈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수수료를 도로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이 판매점을 상대로 가입 해지 고객에 대한 수수료 환수 정책을 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직접 거래할 수 없어 대리점을 통해 개통 업무를 해야 하는 판매점들은 대리점들이 지위를 이용해 매출 손실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금을 장기 미납한 고객의 가입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들에게 요금상품을 판매한 일선 판매점에 판매수수료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통사에서는 가입자가 6개월 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판매점에서는 이러한 환수 정책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의 경우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소정의 판매장려금과 고객이 매달 납부하는 요금의 7% 수준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대리점은 많은 가입자들을 오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판매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1인당 30만~4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받는 게 전부다. 거래를 마치면 가입 고객이 요금을 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A씨는 "대리점에 부과된 환급 의무가 판매점에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매점 운영자 사이에선 가입하러 오는 고객마다 계속 요금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온다"고 말했다.

 

게다가 판매장려금에는 이통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지급분도 포함된다. 이미 단말기가 판매된 상황에서 이통사가 손해를 봤다고 판매장려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판매점 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사는 가개통, 명의 도용 등의 이유로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만 이통사는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고 판매점과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리점의 판매점 인센티브 회수는 본사 방침과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실제 이통3사 모두 가입이 3~6개월 내 해지될 경우 해당 대리점에 대해 장려금 일부를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다른 이통사에선 대리점 차원에서 판매점의 장려금을 환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대리점에서도 환수 정책을 취할 명분이 없는 구조를 감안하면 본사 차원에서 취해진 정책일 것"이라며 "판매점주들의 사례를 모아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사가 고객에게도 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단말기유통법 개정 과정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 환수 문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