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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7-30)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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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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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7 28() 배포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2020 7 29() 조간부터 보도 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 28()  12

 

담당과장: 석동수(044-200-4958)

 

담당: 윤지원 사무관(044-200-4959)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 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대리점의 협상력  피해구제 강화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28(화요일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7 29일부터 9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한편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대리점 본사(공급업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할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대리점 교육 실시위탁  다양한 연성규범 시행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대리점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개정방향

개정내용

대리점 협상력 제고

 ①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및 제12)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제34)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24조의3)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

 ④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⑤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⑥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②는 국정과제에 해당(음영처리)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대리점  이해관계자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개정 배경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16.12.23.) 이후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 대책 마련(18.5.24.), 하위 법령 정비*,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왔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16.12.22.), 대리점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16.12.23.),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정(18.12.21),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 제정(19.7.1.),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20.6.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 대한 대리점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의 약 34.9%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18~19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①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②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은 국정과제에 해당

 

2

 

 대리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11조의2  12)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한다.

 

  리점들은 대리점단체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이에 대한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활동에 소극적 측면** 있다.

 

    다수의 대리점들은 협회나 공정위 간담회 등을 통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옴

   ** 대리점들의 사업자단체 가입비율: 14.9%~23.0%(17~19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리점단체 구성될 경우 단체가 공급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  불공정행위 대응  창구역할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나(헌법상 결사의 자유), 대리점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참고】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응답)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77.6%이며(중기중앙회, 17), 제도개선 희망사항 중 단체구성권을 선택한 비율은 23.8%*(공정위18~19)

 

   특히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에는 ‘단체구성권’이 1순위 차지(36.3%)

 

 대리점단체의 역할로는 ① 공급업자(본사)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전달(42.4%), ②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 시정(25.0%) 등을 희망(공정위, 17)

 

 ㅇ 반면영업형태가 다양한 대리점거래 특성상 ① 대리점단체의 구속에 따른 대리점 활동 제한(27.5%), ② 거래조건 단일화(22.7%)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

 

 ‣ 이에 따라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대리점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보장하면서도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

 

.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34)

 

 3배소의 적용대상 보복조치까지 확대하되, 공급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음 명시한다.

 

  보복조치*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악의성이 가장  행위   있으나, 3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공정위에 신고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배소: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현행 대상행위구입강제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여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서 3배소 도입을 통해 행위 자체의 근절을 유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유통업법 등 보복조치가 금지행위로 규정된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3배소가 기도입  

 

【참고】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응답)

 

 

 

 제도개선 희망사항 중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을 선택한 비율은 24.4%*(공정위18~19)

 

   특히 제약 업종의 경우에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이 1순위 차지(28.5%)

 

. 동의의결제도 도입( 24조의2, 24조의3)

 

 (개정안)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공정거래법 *과는 달리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대리점법 집행의 본격화 향후 대리점거래에서도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수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11.12.2.), 표시광고법('14.1.28.)은 동의의결제도 도입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가능해지고* 공급업자의 법적 불안정성도 조기 해소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리점 매출감소 등 위기 상황에서는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보다 대리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피해구제가 보다 필요할 수 있음

 

.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12조의3)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 정하여 공급업자에 권고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 사건처리 소요기간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 있다.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할  있게 된다.

 

.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개정 절차 신설( 5조의2)

 

 공급업자(단체), 대리점(단체)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요청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마련한 개정()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이 인정될 경우 표준계약서로 승인  있도록 한다.

 

  현행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의 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 있다.

 

    공정위가 ①  제·개정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② 실태조사연구용역간담회 등을 거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후 ③ 설명회를 통해 시장에 보급하는 방식

 

  수요자 주도의 개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사용 활성화 유도할  있을 것이다.

 

.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실시위탁 근거 마련( 22조의2)

 

 공정위가 공급업자, 대리점 등에게 교육ㆍ연수  홍보 등을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교육상담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 예방 기여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사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세 대리점들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밀착 지원  있을 것이다.

 

3

 

기대 효과·계획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 보강, 연성규범을 통한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다양한 방식으로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바,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7.29.~9.7.) 동안 이해관계자(공급업자  대리점 ),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제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사유를 포함하여 제출

 

  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전자우편 : freeway1594@korea.kr

  팩스: 044-868-3823  

 

[붙임대리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대리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① ∼ ③ (생  략)

5(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및 작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 등은 건전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ㆍ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로 승인할 수 있다.

  1. 해당 제정ㆍ개정안이 이 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없을 것

  2.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설정되고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ㆍ개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11조의2(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2(보복조치의 금지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보복조치의 금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11조의2에 따른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신  설>

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공급업자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22조의2(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3항에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 등의 지정 절차 및 방법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24조의2(동의의결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이하 이 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대리점 피해구제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대리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대리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이 밖에 동의의결의 절차취소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및 제51조의4를 준용한다.

  <신  설>

24조의3(이행강제금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4(손해배상 책임① (생  략)

34(손해배상 책임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급업자가 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② ------------------------- 6712조를 위반함으로써 ------------------------------------------------------------------------------------------. 다만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