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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로켓모바일' 보조금 투입… 단통법 위반 정황 (2020-08-0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4:54
Views
302

쿠팡, '로켓모바일' 보조금 투입… 단통법 위반 정황

쿠팡 '로켓모바일' 카드할인에 쿠팡 재원 투입
카드사 "쿠팡이 할인율 결정, 비용은 서로 분담"
방통위, 쿠팡 재원에 보조금 조사 나설 것

쿠팡의 모바일 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이 단통법이 제한하는 보조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 홍보 자료. 사진=쿠팡쿠팡의 모바일 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 카드할인에 쿠팡 재원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쿠팡의 로켓배송 홍보 자료. 사진=쿠팡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쿠팡의 모바일 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이 보조금을 단통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7일 톱데일리 취재 결과 스마트폰 판매시 쿠팡 로켓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카드사 할인에 쿠팡 재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고객 개통 시 제공하는 '최대 20% 즉시 할인' 프로모션 중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정식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고 로켓모바일을 출시하면서 우회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쿠팡이 단통법이 규정하는 공시지원금 외 카드사 선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해 이통사 유통망의 반발을 샀다.


쿠팡 '로켓모바일'에서 '갤럭시S20 울트라(LGU+)'를 카드 결제할 경우 77만5000원이 할인된다.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상회한다. 사진=쿠팡 로켓모바일 결제 화면 캡처쿠팡 '로켓모바일'에서 '갤럭시S20 울트라(LGU+)'를 카드 결제할 경우 77만5000원이 할인된다.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상회한다. 사진=쿠팡 로켓모바일 결제 화면 캡처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사에 따르면 쿠팡의 로켓모바일 할인율은 쿠팡이 직접 책정한다. 책정된 할인율에서 각 카드사와 쿠팡 간 계약에 따라 할인금이 분할 지급된다.


카드사들은 쿠팡과의 계약 내용이기에 할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20% 카드 할인 중 상당 부분이 쿠팡의 재원임을 전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로켓모바일의 할인율 적용 관련 의사결정은 쿠팡이 결정한다"며 "발생비용은 카드사와 쿠팡이 일정비율로 분담한다"고 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외 추가적인 보조금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쿠팡은 이미 공시지원금과 15%의 추가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카드사 할인에 쿠팡 재원이 포함되면서 단통법이 규정한 보조급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쿠팡의 모바일 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은 공시지원금 이외 카드 선할인 최대 20%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쿠팡쿠팡의 모바일 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은 공시지원금 이외 카드 선할인 최대 20%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쿠팡


쿠팡 측은 로켓모바일 카드할인에 쿠팡의 재원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카드사와의 제휴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므로 불법보조금으로 단정해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타사에서 진행하는 수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쿠팡은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로켓모바일 카드할인에 쿠팡 재원이 포함돼 있다면 불법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이상 지원했다면 법률 위반"이라며 "카드사 제휴 중 쿠팡에서 나온 할인 재원 부분에 대해 조사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쿠팡은 이날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로 개통 시 카드사 별 할인은 최대 13%까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