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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과징금' 맞은 이통사… 한달 만에 '불법보조금' 꼼수 (2020-08-20)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5:02
Views
310

500억 '과징금' 맞은 이통사… 한달 만에 '불법보조금' 꼼수

'갤노트20' 사전개통 40만원대 불법 살포

지난달 정부 제재 불구 '꼼수 영업' 정황

자급제 가입자 증가 의식… 소비자 차별 논란

 

 

최근 '갤럭시노트20(이하 갤노트20)'이 성행한 분위기를 틈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5G 불법보조금 영업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자급제로 마음을 돌린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이통사들의 꼼수에 기존 사전예약자들의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7~13일까지 진행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이하 갤노트20)' 사전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개통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통 3사는 갤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최대 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내걸었다. 전작인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당시 공시지원금이 최대 45만원이었던 점에 비출 때 두 배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되는 판매장려금 역시 지난 2월 이통 3사가 공동 발표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에는 공지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개통 기간인 지난 18일, 집단유통상가 내 판매점들은 갤노트20 구매 조건으로 최대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제시했다. 출고가 119만 9000원인 갤노트20을 7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셈이다.

판매점들에 따르면 이날 이통사가 불법보조금 한도로 제시한 금액은 2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판매점이 별도로 2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불법보조금 지급 방식도 다양해졌다. 일부 판매점의 경우 사전예약 기간에도 불구, 소비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맡긴 후 판매점에서 개통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10만원대 불법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2019년 4월~8월)을 이유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벌써부터 과열경쟁 조짐을 보이는 모습이다.

판매점 한 관계자는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데다 정부의 압박으로 이통사들이 전작보다 공시지원금을 축소하면서 갤노트20 이통사 모델의 사전예약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자급제 모델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일정 기간을 두고 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갤노트20 사전예약량 가운데 10% 중반 가량이 자급제 모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급제 모델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2012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반면 이통사 모델의 경우 전작인 갤노트10에 비해 사전예약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일찍이 사전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사전개통을 진행한 소비자들의 경우 공시지원금과 사전예약 혜택인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제외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집단유통상가 내 판매점에서 사전개통을 진행한 소비자들 역시 사전예약 기간에는 불법보조금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았던 만큼 현재보다 적은 수준의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사전예약 기간 구매를 확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기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날 판매점에선 일부 색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일 수령·개통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과도한 수준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판매점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일일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