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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이통3사, 소비자 피해 유도 행위 중단하라” (2020-09-01)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5:12
Views
320

KMDA "이통3사, 소비자 피해 유도 행위 중단하라”

 

"소상공인 통신 유통망 말살 위기…방통위·공정위, 즉각 행정조치 나서야”(지디넷코리아=선민규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겨냥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소비자 피해 유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MDA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통 3사가 음성 채널을 통한 차별정책으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KMDA는 이통3사가 소수의 특수채널에 과도한 정책 장려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늘면 규제기관의 경고를 피해 일반유통 정책을 축소하는 차별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영업 방식을 통해 이통사는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관되지 않은 탓에 소비자 혼란은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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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이동통신 단말기 집단상가의 모습.
이통3사가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강제한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통사의 정책에 따라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고액요금과 부가서비스를 강권하고, 이용자는 가계통신비가 높아지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KMDA는 “유통망은 통신사의 정책 때문에 소비자 유치 시 무리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안으며 통신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통 3사가 지난달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약속한 유통망 지원책을 이행하고,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불편법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MDA는 “이통 3사는 지난달 8일 방통위 심결 시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유통망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각종 불공정·불평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이용자를 우롱하고, 소규모 유통의 몰살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단된 이통3사와 유통망 사이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MDA는 “협회는 이통사의 ‘개통지연 행위’, ‘특수채널 차별 영업행위’, ‘무차별적 환수·차감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도 관리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공정위는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통 3사는 현재 중단된 유통망과의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민규 기자(sun1108@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