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단독] 고객 유심변경도 점주 책임?… SKT 장려금 부당 환수 논란 (2020-09-09)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5:49
Views
332

[단독] 고객 유심변경도 점주 책임?… SKT 장려금 부당 환수 논란


SK텔레콤, 고객 유심 변경한 점주에 장려금 100% 회수
단통법과 계약서 등 관련 근거 없어, 점주들 반발
LG유플러스, KT도 일부 유심 관련 환수 정책 운영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 대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K텔레콤으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환수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판매점에서 개통한 고객이 휴대폰 침수로 유심을 이동시켰을 뿐인데, SK텔레콤이 불편법 유심변경이라며 해당 건에 대한 장려금을 전액 환수했다. 개통 후 3개월도 더 지난 건이다.

# 또 다른 판매점주 B씨는 지난 1월 개통한 고객 휴대폰 3개에서 현재 유심이 이동해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86만원의 장려금 환수를 당했다. 지난 5월 SK텔레콤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내려오기 전까지 고객이 유심을 변경했는지를 점주도 알지 못했다.


SK텔레콤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고객들의 정상적인 유심변경에도 장려금을 환수하면서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편집=이진휘 기자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유심변경을 할 경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했던 장려금을 환수하면서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비정상 환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통 후 고객이 다른 단말기로 유심을 변경해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는 경우 조차도 비정상으로 간주해 판매장려금을 100% 환수한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기별로 제공된다.

판매점주 A씨는 “고객이 휴대폰을 변경해서 요금을 잘 내고 있는데 왜 문제로 삼는지 모르겠다”며 “유심을 이동시켜 피해를 본 사람도 없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일방적 환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들어 유심 변경에 대한 환수 정책을 강화했다. 지난 1월 개통 건들 중 이후 유심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 소명을 요청하고 즉시 장려금을 환수해간다는 설명이다.

현행 단통법에선 고객의 유심 변경을 막는 조항이 없다. SK텔레콤과 점주 간 계약에도 ‘불편법 활동을 통한 리베이트를 편취하는 경우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있지만 유심 변경 관련해 환수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판매점주 A씨가 제시한 침수된 휴대폰(왼쪽), SK텔레콤의 비정상 환수 전산 내역(오른쪽위), 가개통으로 분류된 환수금 내역(오른쪽아래).
SK텔레콤이 자사의 요금제 최소 유지 기간인 3달 이후 유심을 변경한 건들 마저 점주들에 책임을 묻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량 발생이 없거나 가개통으로 의심되는 유심에 대해 환수를 하고 있는데 요금제를 정상적으로 내는 경우에도 환수를 하고 있어 문제“라며 “유심 변경을 막지도 않아놓고 변경했다는 이유로 환수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당 정책이 고객의 유심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가개통을 이용해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황이 의심되는 지점에 한해 환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구매 즉시 유심기변이 되거나 유심 변경된 단말에서 음성데이터, 문자데이터 등이 쓰지 않는 경우 실사용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 유통점에서 여러 차례 같은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유통망의 소명을 받고 장려금을 회수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불완전 개통이라든지 이익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리점의 소명을 받는다”며 “소명을 바탕으로 비정상이라 판단되면 판매장려금을 회수하지만 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주장과 달리 점주들은 가개통이 아니라 고객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의 방침상 2차 소명까지 받게끔 돼 있지만 1차 소명만으로 ‘비정상‘으로 분류한 뒤 환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소명 기회를 확대하고 ‘비정상 환수‘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에 없는 내용으로 환수를 진행할 경우엔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다”며 “환수 문제가 과도한 경우 방통위는 약자의 손을 들어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도 고객 유심 변경에 대한 환수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다발적으로 유심 변경이 발생해 가개통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한해 환수를 실시한다. KT는 유심 변경에 대한 환수가 없는 대신 요금제 미납에 대한 환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유통망에서 벌어지는 유심변경 관련 부당 환수에 대해 방통위 등에 정식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KMDA 관계자는 “SK텔레콤 부당 환수가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부당 환수에 대해선 타사도 함께 살펴보고 공식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