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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5% 감경받은 이통사..."구체적인 유통망 상생 방안 내놔야" (2020-09-24)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10
Views
289

과징금 45% 감경받은 이통사..."구체적인 유통망 상생 방안 내놔야"

 

이통3사, 과징금 감경 이후 구체적인 대책 내놓지 않고 있어
위탁 대리점과 상생 방안 마련 의사 있지만 디테일은 아직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유통점에 방문한 모습 [사진: 방통위]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유통점에 방문한 모습 [사진: 방통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7월 불법 보조금 재발 방지 대책과 유통점 상생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45%나 감경받은 이동통신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통 현장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 시정 및 상생 협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KT 광화문 빌딩(이스트)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의 경우 자사 위탁대리점에 대출 지원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것 외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위탁 대리점을 상대로 대출을 이미 지원해왔다. 방통위가 과징금을 45% 감경해 준 이후 지원 대책이 확대됐을 수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유통 현장의 목소리다.

7월 방통위는 보조금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에 338억5000만원, KT에 234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게 205억40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 원칙대로라면 3사는 모두 합쳐 총 933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지만 방통위는 재발 방지 등의 요인을 고려해 45%를 감경해 512억원을 부과했다. 45%는 역대 최고 감경률이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여가 인정되나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 문제, 차별 유도 행위 등을 하는 게 밝혀졌다”면서도 “방통위 사실조사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코로나19 유통점 상생 대책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당시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감경률 45%는 역대 최대 감경률이다. 2018년 1월 감경할 당시 최대 감경률이 20% 정도였다”며 “이번에는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10%가 추가됐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부분도 차별적으로 반영돼 좀 더 높은 감경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과징금 부과 이후 두달여가 지났음에도 이통사들이 재발 방지와 상생 협력을 위해 의미있는 행보에 나섰는지와 관련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 부과 당시 이통사들이 내건 재발 방지 대책과 상생 협력 내용이 두루뭉술했던 데다 유통사와 이통사 간 상생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도 있어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경감받는 과징금 규모를 고려하면 상생 협력 논의와 관련해 이통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유통 업계의 시각이다.

이통사들은 자체 관리하는 위탁대리점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통3사를 다 취급하는 판매점까지는 아우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직영대리점이나 위탁 대리점들과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 현장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이통사의 경우 (위탁)대리점 지원에 보다 관심이 많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협회나 판매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해 잘 중재에 나서겠다. 정부 역시 유통망 상생방안 마련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연식 기자 ybaek@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