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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휴대전화 유통점 ‘벌금 수금’ 중단 방침” (2020-09-25)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12
Views
293

방통위 “이통3사, 휴대전화 유통점 ‘벌금 수금’ 중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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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직접 유통점에 불법보조금을 유도·지시한 뒤 자율규제 명목으로 벌금을 수금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와 이통 3사가 판매점 교육 활용 등 개선안을 협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이통 3사 임원을 직접 불러 ‘자율정화 자체 벌금’을 판매점 교육 등 지원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통사가 자율정화 활동 명목으로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상대로 벌금을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통 3사 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통 3사는 해당 벌금을 판매점 등 유통망 종사자들의 직업 교육 등 휴대전화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개선안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앞서 KBS는 보도를 통해 불법보조금 사태는 이동통신 3사가 비밀리에 주도한 결과라는 사실을 고발하며,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자율정화 시스템이 ‘불법보조금 지급을 은밀하게 장려해놓고, 그걸 이행하는 판매점을 다시 적발해 벌금을 물리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의결된 불법보조금 과징금 감경 대가인 이통 3사의 ‘중소 유통점 대규모 재정지원’에 대한 이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통 3사는 어제(24일) 오후 방통위 주재로 열린 자리에서 이번 추석 전 구체적인 상생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o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