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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유통망과 상생 대책 공유할 것"...대리점 위주 지원 (2020-10-0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20
Views
313

"이통 3사, 유통망과 상생 대책 공유할 것"...대리점 위주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권유로 정부에 제시한 상생 방안 추석전 유통망과도 공유 전망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유통점에 방문한 모습 [사진: 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유통점에 방문한 모습 [사진: 방통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발 방지 및 유통망 상생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지난 7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5G 불법보조금 과징금을 45% 감경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유통망 상생 대책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 중으로  추석 전 (위탁)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망과 공유하기로 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유통망 상생 대책 방안’을 방통위에 보고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공유가 안돼 유통망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4일 회의에서 이통사들에 명절 전까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미 구두 설명을 했고, 10월초 KT 역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라며 “대리점을 상대로한 대출 및 월세 지원 등이 핵심이다. 다만, 본사와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의 경우 방역 물품 지원 외에 대책이 사실상 없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판매점까지 지원해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감경받으면서 이통사들은 ▲대리점 단기 운영 자금지원 ▲대리점 월세 지원 ▲관리수수료 지급 기한 연장 ▲대리점에게 인센티브 지급 ▲EBS 과금 면제 ▲판매점 방역 물품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방통위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대책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유통 업체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고, 이통사들도 추석 전까지 유통망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세 내용을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생 방안이 주로 이통사들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통망 상생 방안이라 보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은 자체 관리하는 위탁대리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내용 등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통3사를 다 취급하는 판매점까지는 아우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심결때마다 나오는 중소 유통망지원 및 상생협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공고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3.15 상생협약도 미이행중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촉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방통위는 보조금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에 338억5000만원, KT에 234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게 205억40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 원칙대로라면 3사는 모두 합쳐 총 933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지만 방통위는 재발 방지 등의 요인을 고려해 45%를 감경해 512억원을 부과했다. 45%는 역대 최고 감경률이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여가 인정되나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 문제, 차별 유도 행위 등을 하는 게 밝혀졌다”면서도 “방통위 사실조사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코로나19 유통점 상생 대책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