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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석 불법보조금 대란 '여전'…정부 제재 '유명무실' (2020-10-0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21
Views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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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석 불법보조금 대란 '여전'…정부 제재 '유명무실'

'갤S20', '갤노트20' 등에 수십만원대 불법보조금
일부모델 공시지원금 웃돌아…'LG벨벳' 0원 판매
참여연대 "방통위 소극적 대응…제재 강화해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 추석 연휴 기간 수십만원대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20', '갤럭시노트20' 등 올해 출시된 5G 스마트폰에도 공시지원금을 웃도는 불법보조금이 대거 살포되면서 정부의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대다수 판매점이 수십만원대 불법보조금을 앞세운 호객행위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일명 '보조금 성지(聖地)'로 불리는 만큼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갤럭시노트20' 시리즈를 비롯 LG전자의 'LG벨벳' 등 최신 5G 스마트폰은 0~40만원대에 거래됐다.
 
판매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이후 이통사들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축소하는 등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최근 판매량이 저조한 제품들의 재고 처리 등을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자급제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통사들도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판매점에선 올해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20 시리즈가 20만~40만원대에 판매됐다.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정식 출고가는 각각 119만 9000원, 145만 2000원으로 현재 이통사들은 요금제에 따라 40만~50만원대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상태다.

구매 조건으로 8만원대 이상의 5G 요금제를 4~6개월간 이용하고 일부 부가서비스 2~3개를 포함할 경우 공시지원금 수준의 불법보조금이 적용되는 셈이다.

올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20 시리즈의 정식 출고가는 124만 8500원~145만 2000원이지만, 동일한 구매 조건을 적용하면 10만~3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했다. 

10만원대에 판매된 갤럭시S20의 경우 40만~50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8만원대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불법보조금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출시된 LG벨벳(출고가 89만 9800원) 역시 대규모 불법보조금이 붙으면서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줄면서 일부 판매점에선 과도한 수준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판매성과를 올리는 실정"이라며 "하반기 중 신규 아이폰 출시도 앞두고 있어 재고 처리를 위한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 확대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극행정 신고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과잉경쟁일 때만 개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제지를 하지 않는 방통위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