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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단통법]시행 6년…국회도 "존재 이유 없다" (2020-10-0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21
Views
290

[벼랑끝 단통법]시행 6년…국회도 "존재 이유 없다"

 

[벼랑끝 단통법]시행 6년…국회도 "존재 이유 없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시행 만 6년을 맞이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국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정이나 폐지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5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소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7명 전원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이나 폐지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7명 가운데 5명이 개정을, 2명이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과방위 2소위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곳으로 2소위의 결정이 사실상 과방위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 응답)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 의원 전원이 '끊이지 않는 불법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논란'을 꼽았다. 이어 '통신사업자 간 활발한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저해한다'라는 지적도 3명이 제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최우선 목표는 이용자 권익 보호이지만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폰 가격은 치솟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할 경우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야당은 완전자급제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여당도 중장기적으로는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즉각 도입하자'라는 의견(2명)과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거나 유통망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3명) 등으로 나뉘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망에 미칠 여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완전자급제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도입 시기는 시장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은 단말기유통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안 제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단말기유통법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