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벼랑끝 단통법] 복잡해진 수싸움..발의된 법안 살펴보니 (2020-10-0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22
Views
293

[벼랑끝 단통법] 복잡해진 수싸움..발의된 법안 살펴보니

 

21대 국회 3건 발의·1건 추진
단통법 폐지 VS 보완론 팽팽
선택약정·가격차별 금지 순기능
분리공시제·완전자급제도 제시

 

[벼랑끝 단통법] 복잡해진 수싸움..발의된 법안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진주 기자] 시행 6년간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놓고 21대 국회가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수명이 다했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조금씩 엇갈린다. 분리공시제와 위약금 제도 개편으로 단말기 유통법의 디테일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의 총론을 폐기하고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 유통점들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보완론
[벼랑끝 단통법] 복잡해진 수싸움..발의된 법안 살펴보니



6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논의는 크게 폐지(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와 보완(전혜숙ㆍ조승래ㆍ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좁혀진다. 조승래, 전혜숙,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분리공시제와 위약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다. 선택약정 25% 도입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이 사라졌던 단말기유통법의 '순기능'은 지키되, 일부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분리공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2014년 법 제정 당시 제조사와 통신사의 반대로 '분리공시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면서 "지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지원금 출처 공시→출고가 부풀리기 방지'로 휴대전화 가격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제조사의 지원금을 떼어내 알게 되면 비싼 요금제에만 과한 지원금을 쏠리게 하는 가격 차별도 줄일 수 있고 마케팅비를 뺀 순수 단말기 가격이 공개되면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분리공시제의 경우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설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현재 독점사업자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제가 잘못하면 이중마진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협상력만 재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를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쟁 활성화해야...폐지론
[벼랑끝 단통법] 복잡해진 수싸움..발의된 법안 살펴보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중인 안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다. 단통법의 이용자 고지 의무 등 핵심 의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되 그밖의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마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 자율로 보조금을 풀어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김 의원은 "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통시장의 경쟁 활성화고, 이를 위해선 단말기유통법의 인위적인 시장개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잉규제 → 단말기 지원금 고정 →스마트폰 출고가 인상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제도가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경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보조금 경쟁을 유도할 경우, 가격 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격 차별 금지에 핵심을 두는 단말기유통법을 완전히 폐기하게 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인 '선택약정 25% 할인'제도의 명분이 사라지고, 이통3사가 다시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효성 가장 중요
[벼랑끝 단통법] 복잡해진 수싸움..발의된 법안 살펴보니



전문가들은 국회가 단말기유통법 손질하려고 내놓은 안들의 실효성을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염수현 KISDI통신전파연구실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기기를 사는 입장에선 단말기를 더 싸게 사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원치않는 단말기 교체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면서 "현재 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들은 유통점이 너무 많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 보완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휴대전화 판매 유통생태계가 워낙 복잡해서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긴 어렵고, 변형할 때도 문제점이 항상 있다"면서 "폐지나 보완으로 가더라도 목표를 한가지로 잡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