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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무용지물' 단통법· '양날의검' 자급제...국감 도마에 (2020-10-08)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24
Views
281

[2020국감]'무용지물' 단통법· '양날의검' 자급제...국감 도마에

 


7~8일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
6년 된 단통법 폐지 VS 보완 논의
與 당론 '자급제' 언급도 있을 듯

[2020국감]'무용지물' 단통법· '양날의검' 자급제...국감 도마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말많고 탈많은 '단말기유통법'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폐지와 보완을 둘러싼 입법경쟁이 본격화된데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단말기 유통법 개정 논의를 올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 증가로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단통법 논의는 크게 폐지(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와 보완(전혜숙ㆍ조승래ㆍ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좁혀진다.

 

단말기유통법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6년간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노트, 아이폰 모두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폭증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여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유통점 고용과 생계 이슈 때문에 자급제를 당장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며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을 볼 때 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증인)이 통신사 측 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