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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단통법] 해법 어떻게 찾나...쟁점 세가지 (2020-10-1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29
Views
293

[벼랑끝 단통법] 해법 어떻게 찾나...쟁점 세가지

 

보조금의 딜레마
유통점 고용ㆍ생계 문제
통신비인하 실효성

 

[벼랑끝 단통법] 해법 어떻게 찾나...쟁점 세가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진주 기자] 시행 직후부터 '불통법' 논란에 시달렸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도입 6년간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얽키고설키면서 악법(惡法)이 돼 버렸다. 이미 국회에서는 개정이나 폐지 의견이 우세해 현행 유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포스트 단통법'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보조금, 일자리, 통신비 등 세가지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있어도 불만, 없어도 문제'인 보조금의 역설, 2만5000여곳의 유통점의 생계와 고용 문제, 표(票)퓰리즘의 수단이 됐던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다.

 

①보조금의 역설
[벼랑끝 단통법] 해법 어떻게 찾나...쟁점 세가지



단말기유통법에서 보조금의 딜레마는 핵심적인 문제다. 보조금을 자율화시켜 완전경쟁으로 가니 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가격차별이 생겼다. 규제로 철퇴를 가하니 '짠물'보조금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상향평준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른바 '보조금의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불법'이라는 프레임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 상향 등의 차별적 보조금을 허용하는 성격의 대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단통법이 개정취지나 목적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됐느냐에 대한 부분에는 논쟁이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②유통점 고용 이슈
[벼랑끝 단통법] 해법 어떻게 찾나...쟁점 세가지



단말기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의 일자리와 생계 문제도 살펴야 하는 쟁점이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대리점ㆍ판매점)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은 2만5724개(2018년 기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4만여곳에 비해 37% 감소했다. 최근 들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채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자급제 수요가 느는 것도 단말기 유통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생계와 고용문제에 대비하자는 논의(2017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도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점의 고용과 수익 문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점들의 무분별한 단말기 판매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아직까진 유통점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완전자급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되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③가계통신비 인하
[벼랑끝 단통법] 해법 어떻게 찾나...쟁점 세가지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가계통신비(단말기와 서비스 가격) 인하라는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느냐도 살펴야 할 쟁점이다. 단말기유통법은 태생이 박근혜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속에서 나온데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단말기 자급제'도 궁극적으로 '경쟁활성화→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개입으로 '시장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6년의 과정을 돌아볼 때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매 정권 마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단속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졸속대책들이 쏟아져나왔다는 점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비 요금 감면은 성격상 단말기유통법에 의거해서 다루기 까다로운 정책 목표였다"면서 "제조사와 통신사 간에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 모든 시장 논리를 정부가 규율하려고 하면 경쟁만 약화돼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