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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냐, 자급제 활성화냐"…요동치는 통신시장 (2020-10-1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30
Views
301

"단통법 폐지냐, 자급제 활성화냐"…요동치는 통신시장

이통3사 뿌린 불법보조금 1조 넘어

소비자간 지원금 차별 없애자는 취지 '유명무실'

"단통법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로 가야" 주장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제값을 다주고 사는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됐지만 '호갱' 논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 역시 여전하다.


8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기간(지난해 4~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원이다.


이는 방통위가 조사기간 동안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1437명 중 영업채널 별, 지역별 균등 표본한 유통점 119개 가입자 18만2070명(전체 2.5%, 이통 3사 각각 2%)을 대상으로 조사된 위반금액인 267억1602만원을 비례해 해당 기간 중 전국적인 총 위반금액을 도출했다.


정 의원은 "소비자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시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짜폰'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 비용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제한되고 스마트폰 가격만 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통 3사, 유통망 모두 단통법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 보다는 단말기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들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통 3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지키기보다 빼오기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또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7일간 유지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올리면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된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 간 보조금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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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의 과대광고와 기만행위도 여전하다. 특히 단말기 반납 할인이나 선택약정할인 등을 단말기 할인 가격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각계에서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통법을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완전자급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격렬한 반대가 변수다. 대리점들은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와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관리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를 받을 수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통사가 비싼 단말기 가격을 보조금, 요금할인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다"며 "단통법 무용론은 시행 전부터 나왔다 규제 보다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