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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단통법 없애자”..한상혁, 신중한 태도 (2020-10-2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42
Views
322

[Hot이슈 국감]“단통법 없애자”..한상혁, 신중한 태도


김영식,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할 것
윤영찬 폐지에 무게..변재일, 자급제 강화
한상혁 “(단통법으로) 마케팅비 준다고 이용자 편익 주는 건 아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공시된 단말기 지원금(15% 유통점 할인 포함)보다 많이 주면 처벌받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 법안(완전 자급제 도입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지만, 정부가 법으로 자급제를 강제하는데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영식,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할 것

 

어제(23일) 저녁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다. 국민들이 차별없는 가격으로 샀는가”라면서 “단통법 이후 통신사 마케팅비용은 9조에서 7조로 줄었고, 이만큼 국민 부담으로 돌아갔다.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방통위가 생각하는 개정안은 장려금(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까지 규제하려는 것인데, 장려금을 규제하면 통신사 마케팅비는 더 축소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 지원금이 더 줄어들 것이다.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려 하니 방통위가 생각하는 법과 조금 다르지만 무엇이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윤영찬 폐지에 무게..변재일, 자급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변재일 의원도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온라인 유통과 자급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단통법 체제, 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완전 자급제로 조속히 전환해 경쟁 시장 자체가 먼저 투명해져야 국민들에게 가는 효용이 커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 개통이 강화돼야 (유통비용을 아껴) 통신비를 30% 이상도 내릴 수 있다”면서 “자급제가 많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 5G폰이 온라인에서는 예약 판매가 금방 완판되고 통신사들은 여유 있게 받는다고 한다. 방통위 입장에서 자급제폰 이용자의 이익 침해 행위 아닌가도 검토해 달라. 자급제가 확산돼 고급 기종도 누구든지 쉽게 사고, 온라인 개통 통해 저렴한 요금 서비스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상혁 “(단통법으로) 마케팅비 준다고 이용자 편익 주는 건 아냐”

한상혁 위원장은 신중했다. 그는 “(단통법으로)마케팅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용자 편익이 주는 것은 아니다. 요금, 기술 개발에 사용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불법적 경쟁이 아니라 정당한 서비스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통법 유지가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김 의원 지적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영식 의원의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 지원금 지급 근절을 위해 이통사들이 장려금 투명화 재발 방지 대책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사들이 장려금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성지(불법 지원금이 뿌려지는 곳)상지 단속 전개, 벌점제 운영, 온라인 전문 대리점제 운영 등의 내용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