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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폐지 법안까지 거세지는 개선 요구 (2020-11-05)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54
Views
311

위기의 단통법...폐지 법안까지 거세지는 개선 요구



도입 7년째지만 실효성 크지 않다에 공감대
야당 중심으로 폐지론 확대
여당은 완전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대안으로 검토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여전히 신중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디지털투데이]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폐지론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단통법 폐지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어 현재로선 폐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이 만연한 가운데, 제값주고 사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단통법으로 공시 지원급 제도가 적용되면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고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보조금도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채택됐다.

하지만 제정 당시 논의됐던 분리 공시제 없이 추진되면서 단통법은 당초 취지인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단말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불법보조금이 연휴마다 '대란'으로 이어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단통법을 둘러산 문제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 총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조686억원 수준에 달했다.

단통법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여야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개선, 야당은 폐지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이 다수당이고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개선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선도 그렇게 만만한 사안은 아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나름 복잡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 자급제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유통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사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완전 자급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여야에서 발의됐지만, 정부가 법으로 자급제를 강제하는데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내세웠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중에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재원이 각각 얼마인지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 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분리공시제를 하면 공시지원금은 투명해질 수 있어도, (공시지원금 일부가) 장려금으로 흘러 들어가 차별적인 장려금이 시장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분리공시제는 외국계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지난 2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금 공시 의무를 이동통신 3사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고 지원금은 감소했다"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줄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단통법과 관련해  판매장려금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완전자급제나 단통법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