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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G 주파수 독점 깨지나…일반기업에 개방 `만지작` (2020-11-13)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6 17:56
Views
347

[단독] 5G 주파수 독점 깨지나…일반기업에 개방 `만지작`

정부 `로컬5G` 수요조사

기업 자체 통신망으로
스마트공장 운용 가능

 

◆ 주파수 독점 24년만에 깨지나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설명[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5G) 통신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파수 일부를 기존 이동통신회사가 아닌 일반 민간 기업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2G 통신 서비스 때부터 줄곧 이동통신회사에만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나눠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 5G 주파수를 받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국내 이통 3사 주파수 독점 정책이 24년여 만에 깨지게 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다수의 제조기업과 정보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판 `로컬 5G(Local 5G)`를 이용할지 묻는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한국판 로컬 5G를 고민하는 것은 5G 기업 간 거래(B2B) 사용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다. 외국은 지역 단위의 주파수 활용 사업 모델이 발달해 왔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도 현재 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주파수 수요를 산업계에 허용하면 자가망 구축과 함께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직 생태계 구축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기업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부가 다수의 제조기업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을 대상으로 첫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요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다. 로컬 5G 개념이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데다 기존 통신 3사 망을 사용하는 게 비용 대비 효익이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 아직은 많은 셈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로컬 5G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영국에서는 5G 상용화를 계기로 민간 기업에 5G 주파수 사용을 위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산업적 기업이 수요를 직접 발굴하도록 판을 깔아줌으로써 5G 전국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기업 5G망 깔면 데이터·보안 레벨업…스마트공장·자율車 날개


로컬5G시장 10년후 100배

AI·빅데이터 활용 높일수있게
민간기업에 5G 주파수 개방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과 5G융합 가능

해외선 `스마트` 경쟁 불붙어

獨 33개 기업 5G망 직접구축
日선 지자체도 면허신청 가능
전문가 "기업별 5G망 구축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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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기업에 5G 주파수를 개방하는 `로컬 5G(local 5G)`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5G의 진짜 승부처인 기업 활용 사례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5G 세계 첫 상용화 국가답게 스마트폰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앞서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5G망 활용이 더딘 편이다. 이에 5G 주파수를 민간 기업에 개방해 새로운 수요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재인 주파수를 국내 이동통신사에만 할당해왔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2G·3G·LTE(4G)·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인 이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제공하는 로컬 5G를 추진하면 2G 통신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1996년 이후 24년 만에 주파수 정책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로컬 5G를 주목하는 데엔 5G 주파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준 LTE만 해도 통화·문자·동영상 등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가 주류였다. 하지만 초고속·초지연·초연결 특성을 갖춘 5G는 소비자보다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산업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최대 화두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병원, 자율주행차 등은 5G 통신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게다가 5G는 LTE보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서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다. 3.5㎓ 대역에서 5G 전국망 서비스를 하려면 기지국을 LTE의 최소 2배 이상 세워야 하고,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은 더 촘촘하게 망을 깔아야 한다. 네트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목표로 내건 2022년 5G 전국망 구축 개념은 현재 LTE 전국망 서비스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에선 로컬 5G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5G를 활용해 스마트하게 탈바꿈하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경쟁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가 경제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정부가 수요가 있는 기업에 5G 주파수를 파격적으로 떼어주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추진 중인 독일은 보쉬, 지멘스, BMW, 폭스바겐 등 33개 기업이 5G 자가망을 직접 구축하겠다며 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작년 11월 이들 기업에 5G 주파수 인접대역인 3.7~3.8㎓ 대역을 할당했다. 보쉬는 자사의 공장과 연구캠퍼스 등 최소 2개 용지에 연내 5G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도 작년 말 정부가 로컬 5G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자체나 기업이 직접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데다 면허 없이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도 마련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을 종합하면 히타치제작소는 지난달 도쿄에 위치한 자사 연구시설에 로컬 5G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로컬 5G 면허를 신청해 취득했고, 최근 생산라인 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실증작업에 착수했다. NEC도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차세대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실증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즈오카현 `NEC 모빌리티 시험장`에 로컬 5G를 깔았다. 후지쓰, 파나소닉, 도시바, 교세라 등이 로컬 5G 시장에 진출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케이블TV 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5G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한국에선 이통3사가 기업 전용 5G망을 깔아주고 있다. 아직까진 3.5㎓에서 기업 활용 사례를 축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28㎓ 대역은 적용 사이트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테스트베드로 선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계에선 로컬 5G가 도입되면 삼성·현대차·포스코·네이버 등 대기업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시티 구축, 서울 잠실·상암과 경기 일산 등 대형 경기장이나 아레나에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e스포츠 대회나 한류 콘서트 개최, 자율주행차나 로봇 테스트베드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력으로 5G망을 설치하려면 기지국을 설치하고, 별도 인력을 배치해 운영 관리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G 주파수에 대한 산업 수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컬 5G는 기업 수요에 맞춰 5G망을 구축하고, 주변 트래픽 등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자사의 데이터 거래와 활용이 용이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5G망을 구축하고 운용·관리하는 것과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는 것 간의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아서 5G 전국망 구축이 미국 등에 비해 용이하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로컬5G : 일반 기업이 일부 지역에 한정해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고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당받는 5G 주파수 대역.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