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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있지만 단속은 글쎄?…현금 지급, 공짜 폰 등 버젓이 홍보키도 (2020-11-19)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7 19:13
Views
294

 

대형 맘카페에 올라온 홍보글. 휴대폰 개통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문자를 남겨야하는데, 예약문자에는 생년월일과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맘카페 캡쳐)

 

대형 맘카페에 올라온 홍보글.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10만원을 페이백 해준다며 홍보하고 있다.(맘카페 캡쳐)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최근 청주에서 일부 휴대폰 대리점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피해 맘 카페, 밴드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의 A텔레콤의 경우 대형 맘 카페에 버젓이 출고가가 99만9900원인 휴대폰을 “7대 한정판매, 기계 값 0원, 현금 10만원 지급”, 출고가가 165만원인 고가의 프리미엄 핸드폰을 “1만4천 원대 부가서비스 2개월과 일정액 이상 요금제 6개월 이면 기계 값 28만8천원”이라며 홍보했다. 또 매장 방문 전 문자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남겨야 개통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처럼 여러 대리점들이 비공개 카페 등을 이용해 은밀히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 최근 5년간 신고 된 위반행위 건수는 294건뿐이 되지 않고, 방통위에 직접 신고 된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2017년과 2019년에는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는 “위 사례는 확실히 단통법 위반 사례가 맞다”며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080-204-0119로 전화하거나 이동전화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나이와 성별, 가입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