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이통사, '분리공시제' 논의에 속내 '복잡' (2020-11-24)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7 19:18
Views
305

로고




이통사, '분리공시제' 논의에 속내 '복잡'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 본격화… 통신사, 반기지 않고 있어
도입 실효성 부족한데다 마케팅비 공개해야 한다는 점 부담
제조사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 입장 차 여전해 진통 예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분리공시제'가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에 착수했다. 단통법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자 올해 안으로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정한 법이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이용차 차별을 뿌리뽑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호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분리공시제다. 현재 제조사의 장려금을 통신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의 부담 비중을 각각 공개해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 헤택을 받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인 스마트폰을 어떤 소비자는 정가 그대로 사고, 어떤 소비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산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몇십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휴대전화 출고가를 알 수 있게 되면, 휴대전화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지원금을 뺀 가격으로 출고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 6년 전, 분리공시제 도입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한 제조사의 반발 때문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각각 분리해 고지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단말기 구매자에게 2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면 통신사 10만원, 제조사 10만원으로 지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이통사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실효성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의 일부인 마케팅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좋지만, 사실대로 말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도 공시를 해서 좋을건 없다"며 "판매하는 입장에서 처벌받는 확률도 커질 수 있고 규제는 없을수록 좋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소비자의 불편도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에 대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사 공시도 몇일전에나 이뤄지는 만큼, 탄력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편함도 커질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제조사들처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에 유리한 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제조업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판매장려금이 공시될 경우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출시되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한국에서만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분리공시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의 강화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가 손실을 보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리공시제의 관건은 통신과 제조사의 요금경쟁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면서 "다만, 현재 독점사업자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어 이중마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리공시제를 통해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려도 있다"면서 "제조사가 낮은 정가를 의식해 이를 피하기 위해 가격을 적게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엄주연 기자 ejy0211@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