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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통신현안 뒷전...올해 단통법·전파법 개정 무산되나 (2020-12-01)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7 21:52
Views
309

국회 과방위 통신현안 뒷전...올해 단통법·전파법 개정 무산되나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 통신현안 법안이 결국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중 열릴 임시국회 등을 통해 추가로 중점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도 통신 이슈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가운데, 국회 과방위도 현재 법안논의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 일정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중에는 한 번 정도 더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에서 통신과 방송, 인터넷 업계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 논의를 기다리는 통신 관련 법안 중 하나로 단통법 개정안이 꼽힌다.

최근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김승원·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윤영찬 의원 등 10인도 장려금 차별 금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초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명확히 정의한 전파법 개정안 역시 발의 후 논의를 앞둔 통신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주파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당 대가 기준을 상향 입법화하고 구체적인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파법 개정을 통해 내년 6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과방위 논의 중 구글 인앱결제 이외에 통신 관련 현안은 뒷전이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법안2소위에서도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집중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내년 1월에서 9월30일 이후로 연기했지만 여전히 자사 결제수단만 가능하다는 방침은 그대로 내놓으면서다. 다만 이날 통신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올해 정기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통해 현안 법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여야는 내달 9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중순 임시국회를 한 차례 더 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추가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단통법과 전파법 등 통신 관련 법안은 당장 올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단통법의 경우 각 법안마다 제시하고 있는 대안책이 모두 제각각인데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업계 등 업계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여러 단통법 개정안을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통합해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파법 개정안 역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개정안 내용을 반영없이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힘을 얻기 힘들어졌다. 

 

차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