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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니 불법 보조금 다시 기승...힘 못쓰는 단통법 (2020-12-0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7 21:58
Views
293

수능 끝나니 불법 보조금 다시 기승...힘 못쓰는 단통법


대안으로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논의...현실화될지는 '글쎄'
 
아이폰12 시리즈 모두 IP68급 방수방진 기능을 제공한다 [사진: 애플]
아이폰12 시리즈  [사진: 애플]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최근 출시된 일부 스마트폰들이 불법보조금과 맞불려 공짜폰으로 풀리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대안으로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업계에선 이것만으로 불법보조금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동통신 단말 유통 시장에선 아이폰12 미니가 출시 3주 만에 ‘공짜폰’으로 불리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통사들이 아이폰 미니 공시지원금을 높인 가운데 휴대폰 집단상가 등에서 불법보조금이 더해지면서 아이폰12 미니를 공짜폰 마케팅 대상이 되는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능이 끝나고 연말 마케팅 경쟁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법보조금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 속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단톡법 실효성 논란은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다.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 비용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 선택권만 제한되고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에서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개정을 놓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김승원, 전혜숙 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목적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국회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 보조금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보조금으로 공짜폰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분리공시제로 인해 제조사 지원금은 줄고, 유통망에 들어가는 장려금만 늘어나 오히려 불법보조금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사는 지난 국정감사 때 분리공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분리공시를 하면 공시지원금을 투명해질 수 있어도, (공시지원금 일부가) 반대로 차별적 장려금으로 흘러가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은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고 불법보조금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법안도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업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 개입은 이통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통신 요금을 지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다른 요금제에도 영향을 줘 사실상 정부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게 돼 통신비 책정에 개입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단통법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보조금은 유통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보다 더 적합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