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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vs SKT, 저가 5G요금제 두고 진실공방?…중요한 사실은 ‘뒷전’ (2020-12-14)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7 22:00
Views
319

시사오늘(시사ON)



文정부 vs SKT, 저가 5G요금제 두고 진실공방?…중요한 사실은 ‘뒷전’


文정부 “신고된 요금제는 없다”지만…“신고제는 어제부터, 말장난 그만”
억울한 SK텔레콤? 요금제 뜯어보니 실제 할인율은 5%…수혜자도 ‘미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지난 10일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출시하려했으나 문재인 정부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SK텔레콤 간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출시하려했으나 문재인 정부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SK텔레콤 간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출시하려했으나 문재인 정부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SK텔레콤 간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제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다만, 피해자 위치를 점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제안한 요금제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SK텔레콤과 정부 모두 중요한 사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文정부 “신고된 요금제는 없다”지만…“신고제는 어제부터, 말장난 그만”

지난 1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월 3만 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 2500원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5G 온라인 요금제’를 제안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존 오프라인 요금제는 ‘월 5만 5000원에 데이터 9GB, 월 7만 5000원에 데이터 200GB’ 수준으로, 통신비가 약 30%가량 절감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즉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없으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의 ‘말장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장 1위 사업자(현 SK텔레콤)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가 최대 15일까지 ‘시장 적합’ 판단을 심사하는 ‘유보신고제’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기존 법이었던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가 시행되던 시기(12월 10일 이전)에 정부에게 제안했을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도 ‘협의’나 ‘제안’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SK텔레콤은 ‘온라인용 5G 요금제’를 출시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알뜰폰 시장과의 균형’을 우려해 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억울한 SK텔레콤? 요금제 뜯어보니 실제 할인율은 5%…수혜자도 ‘미미’

해당 요금제의 실질적 할인율은 5% 정도로 추정된다. 해당 요금제가 출시된다 해도,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해당 요금제의 실질적 할인율은 5% 정도로 추정된다. 해당 요금제가 출시된다 해도,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요금제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30%가량 저렴한 것처럼 보인다. 업체 측은 휴대폰 구매부터 가입 과정을 온라인으로 바꿔 ‘마케팅비’를 줄인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말장난’이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급제’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사를 가입했을 경우, 가입자는 25%의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해당 요금제의 실질적 할인율은 5% 정도로 추정된다. 

해당 요금제가 출시된다 해도,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공시지원금 수혜자·선택약정할인 사용자·비자급제 휴대폰 구매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가입자이거나 자급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해 통신사 요금제로 ‘번호이동’하는 고객들만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 통신업계는 여기에 해당되는 고객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를 두고 “SK텔레콤은 기존 5G 요금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여전히 3만 8500원 최저요금제 이용자는 바로 윗 단계 5만 2500원 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16.3배 비싼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중간 단계 요금제부터 신설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5G망을 제공할 때 기존 요금의 70%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나서서 30%를 할인하겠다고 하면, 실제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고사할 우려도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SK텔레콤이 5G 알뜰폰 도매대가부터 낮추게 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