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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의 3만원대 5G 요금제, 반대한 적 없다" (2020-12-1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17 22:03
Views
306

중기/ICT

 

 

 

과기정통부 "SKT의 3만원대 5G 요금제, 반대한 적 없다"

알뜰폰 고사 우려로 낮은 요금제 반대했단 지적에 해명
"정식 신청 들어오지 않았다…요금 낮추는 것 당연히 환영"
과기정통부-SKT, 5G 중저가 요금제 지속 협의 중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의 30% 저렴한 5G 요금제를 막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은 15일 열린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당연히 환영이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기존 5G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5G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저렴한 데이터 9GB 요금제의 경우 월 5만5000원에서 3만85000원까지 떨어진다.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바뀌어 기간통신사업자(MNO)도 좀 더 쉽게 새로운 방식의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압박을 받아온 이통3사가 요금제 개편 부담을 던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제와 겹쳐 알뜰폰 업계 고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오자 홍 국장은 재차 "도매 시장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시행령에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소매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홍 국장은 "(SK텔레콤으로부터) 정식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팩트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배한님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14일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에서 홍 국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장관은 "SK텔레콤의 30% 요금제 할인에 제동 건 것은 전혀 아니다"며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MNO)의 요금제에 하한선을 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MNO와 MVNO가) 다 같이 상생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요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요금제 개입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했다. 
 
한편, 홍 국장은 5G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5G 망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협의한 결과,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24조5000억원에서 27조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홍 국장은 5G 망투자와 기지국 설치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5G 인프라 구축 비용 세액 공제다. 올해까지 수도권은 2%, 비수도권은 3%까지 5G 망 투자 비용 세액이 공제된다. 홍 국장은 "조세 당국과 협의해 (세액 공제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진행 중이다"고 했다. '채찍'은 품질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5G 품질 평가를 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5G 도입으로 LTE 속도가 줄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 품질 측정에는 LTE도 포함돼 있어 품질 저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