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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뺏기 다시 '고개'…과기정통부 '고발카드' 만지작 (2020-12-30)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0:26
Views
296



알뜰폰 가입자 뺏기 다시 '고개'…과기정통부 '고발카드' 만지작

 

이통 3사에 소명 요청…과열시 단통법 위반 강력 제재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오픈식에 참석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출처=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일명 '타깃정책', '알뜰번이'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이통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고발 등 강력 제재도 검토 중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 3사 알뜰폰 대상 불공정 행위 제재 방안 검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통업계 '타깃정책'이 최근 재개되는 양상이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상황을 포착, 이통 3사에 소명을 요청한 상태. 타깃정책이 재활성화될 경우 고발 등 제재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와 달리 현장 조사권과 제재수단이 없는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 카드를 꺼내드는 셈이다.

실제 이달 들어 온라인 통신·컴퓨터 커뮤니티 등에는 '알뜰번이(알뜰폰 번호이동)'를 뜻하는 초성 'ㅇㄸㅂㅇ'사례와 문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ㅇㅇ에서 문자가 와 알뜰번이를 했다"며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바꿀 때 받은 추가 리베이트 금액을 공개하거나, 일부는 폐쇄 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매점(성지) 위치까지 공유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 등에 거론 된 추가 리베이트 규모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이다.

◆이통사, 알뜰폰 가입자 뺏기 재개?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 뺏기 행위는 올 초에도 기승을 부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5월 이통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통 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양 기관은 "최근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알뜰폰 존립을 위협하고 이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당국의 경고에 타깃정책도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으나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연말 등을 맞아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과기정통부가 타깃정책 등 시장 과열시 단통법 위반으로 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및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지인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이같은 행위 재개에 소명을 요청한 상태"라며 "타깃정책 재발 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