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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즌2’ 폰 지원금 공개 추진…통신요금 내려갈까 (2021-01-11)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0:33
Views
295

‘단통법 시즌2’ 폰 지원금 공개 추진…통신요금 내려갈까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 [뉴스1]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5세대(5G)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이달 선보이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1은 출고가격이100만원대 아래로 책정될 전망이다. 전작인 갤럭시S20보다 20만원가량 낮아진 것이다. 그러면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 기기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 봐선 ‘가능성이 크다’는 답이 나온다. 
 

현 15%인 유통점 지원금 늘릴 방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정책 설명회를 통해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늘려 가입자들의 이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르면 각 유통점은 가입자에게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애플 아이폰12는 출고가가 115만원가량인데 공시 지원금 15만원과 유통점 추가 지원금 2만2500원(공시 지원금의 15%)을 더해 모두 17만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100만원 미만으로 약정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15%’로 묶여 있는 지원금을 더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라며 정확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은 양측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는지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일명 ‘분리공시제’다. 이는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ㆍLG전자ㆍ애플 등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출고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값이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원안이기도 하다. 당시엔 휴대전화 메이커들이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된다”며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통위가 ‘출고가를 투명하게 한다’고 말한 의미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쯤 SKT 3만원대 요금 검토 결과 나올 듯

요금제 개편도 가입자에겐 호재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신고제는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 이용 약관을 신고만 하면 곧바로 신규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주도했던 요금제 경쟁이 사업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로 평가된다.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요금제가 다음 주초 등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언택트 요금제)다. 

다만 SK텔레콤이 이동통신업계의 ‘지배적 사업자’임을 고려해, 정부가 최장 15일간 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 기한을 뒀다. 정부는 이 기간에 새 요금제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다. 그래서 ‘유보’ 신고제다.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대한 검토 결과는 이달 12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1의 출고가가 모델별로 100만·120만·16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이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가 알뜰폰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아서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제출한 인터넷 전용 요금제는 알뜰폰 요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소비자로선 굳이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다. 알뜰폰 업계는 이에 반발하면서 “(이통사들이 빌려주는) 도매대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