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KT 새해 첫날부터 유통점 갑질…"5G 이탈자 막아라" (2021-01-1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0:36
Views
313
KT 새해 첫날부터 유통점 갑질…"5G 이탈자 막아라"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1.12 06:00
  •  댓글 0

 

 

 

선택약정 고객 요금제 변경, 유통점에서 환수
5G 최저가 요금제 이동해도 20만원 수수료 반환해야
"규정도 없는 요금제 사용 의무 조장하는 것"


KT가 올해 1월 1일부터 선택약정 5G 가입 고객이 6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해당 유통점에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이진휘 기자
KT가 올해 1월 1일부터 선택약정 5G 가입 고객이 6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해당 유통점에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KT가 새해 시작부터 5G 이탈자를 막기 위한 신규 수수료 환수 정책을 내걸고 유통 채널 압박에 나섰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부터 선택약정 5G 가입자가 6개월 내 다른 요금제로 이동하면 해당 업무를 처리한 유통점에 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약정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하는 대신 통신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통신할인약정제도로 이통3사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선택약정은 고객 선택 권한이므로 이와 관련해 유통점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 정책은 따로 없었다.

KT 신규 수수료 환수 정책에 따라 유통점은 5G 고객이 6개월(183일)을 채우기 전에 3만3000원 미만 LTE 상품으로 옮기면 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전체 LTE 요금제 18개 중 환수 대상에 속한 3만3000원 미만 요금제는 8개다.

또 고객이 5G 요금제라도 5만5000원 미만 상품으로 변경해도 유통점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5G 선택약정 가입 고객이 6개월 이내 4만5000원짜리 5G 요금제 ‘5G 세이브‘로 이동하면 LTE와 같은 조건에서 유통점이 수수료를 뱉어내야 한다.

정리하면 기존에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3개월 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유통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었다. 반면 이번에 변경된 정책은 고객이 가입 후 3~6월 이내 요금제를 5G 기준 5만5000원미만, LTE 기준 3만3000원 이하로 변경하면 책임을 유통점이 떠맡는 꼴이다.

3개월 유지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번호이동성 제한기간에 따라 이통3사가 지켜오고 있는 부분이다. 기존 선택약정 고객들은 환수를 피하려는 유통점과 유지 기간 연장에 대한 불법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 고시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데 무리가 없다.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성은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성 제한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결국 유통점들은 KT만의 환수 정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요금제 강제 유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통점이 고객에게 선택약정 유지 기간인 3개월 이상 요금제 유치를 권하는 조건으로 개별 계약을 진행하면 단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현행 단통법상 통신사나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사용 기간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거나 고객의 가입, 해지를 제한해선 안된다.

유통점을 운영하는 점주 A(48)씨는 “KT가 멋대로 선택약정 유지 기준을 6개월로 바꿔버렸다“며 “선택약정 고객은 마음대로 요금제를 옮길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피해는 우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T가 유통 단에 6개월을 유지하라고 하면 우리도 고객단에게 요금제를 유지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환수를 안 당하려면 5G 고객에게 6개월 동안 요금제를 내리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고객에게 요금제 사용 의무 기간을 부여하도록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해당 환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양 사의 선택약정 가입자는 유지 의무 기간 3개월 이후 요금제를 옮기더라도 고객 위약금이나 유통점이 지불해야 할 환수금 발생은 없다.

해당 환수 정책에 대해 KT 측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추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같은 KT 수수료 반환 정책은 고가 5G 요금제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가 5G 상품을 LTE 요금제와 같은 선상에 두고 유통점에 수수료 반환 정책을 내걸어 고객이 요금제 변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G 상용화 이후 KT의 가입자 확보 부진 영향이 작용했다. KT는 5G를 상용화한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통3사 중 21개월 연속 월 순증가입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KT의 5G 점유율은 30%로 SK텔레콤(45%)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LG유플러스(25%)가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저작권자 © 톱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