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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재추진... 시장 반응은 '시큰둥' (2021-01-20)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0:39
Views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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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재추진... 시장 반응은 '시큰둥'

올해 '이용자 편익 확대' 과제 추진… 분리공시제 등 도입
단통법 개정안 통과 없이 강제 불가능… 법안 통과가 먼저
판매장려금 규제보다 근본적 해결책 분리공시제 도입돼야

 

엄주연 기자
입력 2021-01-19 10:36 | 수정 2021-01-19 10:47

▲ ⓒ뉴데일리DB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정책 과제로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보조금 상향, 차별 장려금 금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안건 세부 연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에도 나선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뜨뜨미지근한 모습이다. 방통위가 분리공시제 추진 의사를 밝혔어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통신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지원금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져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신청 시 단말 제조사 장려금은 제외해 위약금을 낮춰 이용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부터 수차례 도입이 추진됐음에도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7년에도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분리공시 재도입 움직임이 있었지만 관철되진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도 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김승원, 조승래 의원 등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통사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조업계와 마찬가지로 분리공시제 도입이 실효성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의 일부인 마케팅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반발에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조업계와 이통사들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이젠 업계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5기 방통위 과제 중 하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단통법은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갤럭시21' 출시와 함께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마련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5G 불법보조금 제재 과징금을 받고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책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선 이러한 조치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는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유통점 간 거래에서 나오는 금액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판매장려금 규제보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시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방통위가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엄주연 기자 ejy0211@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