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최기영 "완전자급제 강제할 생각없다…기업 자율권 해칠 수 있어" (2021-02-23)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0:55
Views
295

최기영 "완전자급제 강제할 생각없다…기업 자율권 해칠 수 있어"

 

최기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스마트폰을 이동통신사 매장 이외의 판매점에서만 팔도록 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당장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완전자급제는 기업 자율권을 해칠 문제가 있고 대리점 문제도 있어서 여러가지를 감안해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이 같이 답변했다.

 

황보 의원 역시 "유통협회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판매ㆍ대리점 등 유통망에 미칠 충격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국민들의 휴대폰 단말기 부담 경감에 초점을 먼저 맞춘 이후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 장관은 과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당시 도입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여러해 전부터 고민은 했다"고 언급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가리킨다. 황보 의원은 "이통사와 LG전자는 찬성했는데 삼성전자가 해외 경쟁력 등의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