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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제 도입 원칙적으로 타당" 재차 강조 (2021-02-23)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0:56
Views
296

한상혁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제 도입 원칙적으로 타당" 재차 강조

윤영찬 의원 "분리공시제 도입시 판매장려금으로 이전 우려"
한 위원장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법 찾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스마트폰에 지원되는 공시지원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분리해서 공고하게 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제는 원칙적 도입이 타당하다"며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서는 단말기에 붙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합친 액수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경우,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높게 잡은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사라져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 쪽의 불법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할 경우, 삼성전자만 남는다"며 "(분리공시제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다보면 보조금을 줄이고 (지원금을) 판매장려금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시지원금 외에도 유통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단말기 유통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단통법으로 공시가 의무화된 공시지원금 외에도 판매점·대리점 등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까지 제공한다.

윤 의원의 지적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제조사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조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도입이 타당하다"며 분리공시제의 원래 취지에 맞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시장의 유통 투명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분리공시제가 도입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 차별은 방통위가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장려금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