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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 보조금 점검 비웃듯 차비 올랐다 (2021-03-08)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1:02
Views
301

정부의 불법 보조금 점검 비웃듯 차비 올랐다


새학기 특수에 삼일절 등 연휴가 겹치면서 단말 유통 업계에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내민다. 기기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기기를 샀을 때 돈을 내는 대신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차비가 최대 수십만원에 이르는 사례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관련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행정 지도를 하지 않는다.

단말 유통 매장이 모여 있는 신도림 지역의 한 쇼핑몰 내부 모습 / IT조선
2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말 사이 일부 유통 대리점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내민다. 불법 보조금은 단말 유통점이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 외에 불법으로 지원금을 추가해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IT조선 확인 결과 1일 전후로 서울 등 다수 지역에선 출고가 30만~5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에 수십만원의 웃돈을 얹은 차비가 형성돼 있었다. 5G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해야 하거나 특정 부가 서비스를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일례로 서울 일부 대리점에서 LG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Q92를 구매하면 최대 38만원의 차비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지역에선 애플의 아이폰SE 2세대 구매시 23만원의 차비를 제시한 곳도 있다. 삼성전자 A31과 A12는 각각 20만원과 28만원가량의 차비가 형성된 상태다. 새학기인 만큼 키즈폰인 LG 카카오 리틀 프렌즈폰4에 약 28만원의 차비를 내걸고 소비자 이목을 끈 곳도 있다.

뽐뿌 등 모바일 커뮤니티에선 이같은 불법 보조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온다. 글쓴이 자신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함께 불법 보조금을 받아 구매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 매장을 성지로 표현하며 좌표(매장 위치)를 알려달라는 댓글도 달린다.

1일 전후로 돌고 있는 지역별 스마트폰 시세표. 일부 중저가 모델에 차비가 형성되면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돼 있다. / 모바일 커뮤니티


정부는 이같은 보조금이 소비자 차별에 해당하기에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근거로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15%)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금지한다. 하지만 신학기 등 특수 시즌이 도래하면서 상당액의 불법 보조금이 공공연하게 지급되는 상황이다.

시장 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제재하는 방통위는 이같은 상황에도 최근 불법 보조금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별다른 행정 지도를 하지 않는 만큼 관리 부실 지적 문제가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보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행정 지도를 하는데 아직 관련 이슈를 듣지 못했다"며 "만약 일탈 행위 등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행정지도와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