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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가 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안 의견 수렴 (2021-03-08)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1:03
Views
300

방통위, 추가 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안 의견 수렴

 

"의견 수렴 후 과기정통부나 시민단체, 통신사들과 협의 통해 최종 결론"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현행 공시지원금의 15%) 상향 등 단통법 개정 관련해 업계 의견을 5일까지 받는다.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물론, 시민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이번달까지 마련하고,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 등 정부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15%→50% 상향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50%로 상향) 이르면 9월 경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5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관계자는 “오늘까지 시민단체나 유통망 등 단통법 개정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과기정통부나 시민단체,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등만 허용한다.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은 적어도 7일간 유지해야 하며, 공시일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번호이동이 급감해 이동통신 사업자 전환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경쟁이 정체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을 15%에서 더 높이고 공시지원금의 의무 기간도 현행 7일에서 3~4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법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등 허용도 추진한다. 신규가입·기기변경과 번호이동간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을 인정해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규 회선 추가, 번호이동, 기기 변경에 따라 지원금 및 중고폰 보상가 차등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고가·중가·저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과기정통부 고시)하고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등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X% 범위내)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 범위를 놓고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50% 상향 등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관련 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