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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올리고 분리공시제 도입…'휴대폰 성지' 없어지나 (2021-03-08)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1:19
Views
303

지원금 올리고 분리공시제 도입…'휴대폰 성지' 없어지나

 

 

방통위, 3월 단통법 개정안 마련

분리공시제 도입·추가 지원금 인상 가능성 ↑

 

 

 

서울 잠실의 이동통신 대리점.ⓒEBN서울 잠실의 이동통신 대리점.ⓒEBN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제값을 다주고 사는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지만 '호갱'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달 개정안을 내놓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안에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개정안에 추가 지원금 확대,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별, 판매 장려금 규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올리면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된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 간 보조금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왔다.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이다.


방통위는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이 확대되면 불법 보조금과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유통점은 현재 15%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대형 대리점 쏠림 현상만 심해져 특정 고객만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도 높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제는 원칙적 도입이 타당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에는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이 포함된다. 분리공시제는 이 둘을 나눠서 알리자는 것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도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출고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을 규제해 불법 지원금을 없애고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 비용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제한되고 스마트폰 가격만 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통법 도입 당시와 비교해 많이 변화한 만큼 법 실효성 자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방통위가 단통법 손질에 착수, 분리공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2019년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유통망 모두 단통법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 보다는 단말기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들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으니 결국 이통사가 비싼 단말기 가격을 보조금, 요금할인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라며 "단통법 무용론은 시행 전부터 나온 것이고, 규제 보다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통법을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완전자급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단말기 공급 가격을 그동안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비공개해왔다"며 "통신사 보조금을 공개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작업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