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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마무리…'중저가 5G요금제·완전자급제' 도입될까 (2021-04-05)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1:29
Views
299

총선 마무리…'중저가 5G요금제·완전자급제' 도입될까



여야 통신비 인하 공약…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이어지나

20대 국회 이어 완전자급제 추진…유통업계 반발 심해

 



21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통신비 인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5G 상용화 1년이 지났지만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3사에서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이이다. 가입자 대부분은 데이터 걱정 없이 이용하기 위해 7만~8만원대의 고용량·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 최대 13만원짜리 요금제도 있다.

실제 SK텔레콤의 5G 가입자 중 월 8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0%를 넘어 사실상 대부분의 5G 가입자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에 3만원대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월 신년간담회에서 "5G 대중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며 "알뜰폰에서 먼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고 이통사도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맞춤 요금제부터 출시하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알뜰폰업계는 5G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통 3사의 5만5000원 요금제를 3만원대에 가입할 수 있다. 5만5000원 5G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가 도매대가를 기존 75%에서 66% 수준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5G 투자 누적(약 9조원)으로 실적이 부진한 이통사들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추가 지출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투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렸다. 5G 단독모드인 SA(StandAlone) 구축과 28GHz 대역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예정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사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압박하지만 정작 통신비 상승의 원인인 단말기 가격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관심이다. 미래통합당이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기도 하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통신유통업계는 유통점 축소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골목상권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한다.

협회 관계자는 "비싼 통신비 주범이 유통점이란 것은 편의점 물건이 비싼 이유가 편의점주 때문이란 논리다"며 "6만여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