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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폰 철수에 단통법 개정 ‘적신호’… 단말기 가격 낮추려던 ‘분리공시제’ 도입난망 (2021-04-09)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1:32
Views
303

LG폰 철수에 단통법 개정 ‘적신호’… 단말기 가격 낮추려던 ‘분리공시제’ 도입 난망

경쟁 활성화로 가격인하 취지였지만
‘삼성 독주’ 시장서 사실상 무용지물
삼성, 애플처럼 판매장려금 없앨수도

LG폰 철수에 단통법 개정 ‘적신호’… 단말기 가격 낮추려던 ‘분리공시제’ 도입 난망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분리공시제 도입의 당초 취지인 경쟁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에 남은 제조사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뿐이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애플 역시 이동통신사에 판매장려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삼성전자에만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LG전자 철수로 분리공시 이유 사라져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각각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낮춰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제조사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남게 된 것이다. 단통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경쟁 활성화 자체를 노릴 수 없게 된 모양새다.

삼성전자 외에도 해외 제조사인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존재하지만 단통법 개정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처음부터 애플은 이통사에 판매장려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외에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존재해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까지 노릴 수 있다"며 "경쟁사가 사라진 지금 상황에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도 애플처럼 판매장려금 없애나

국회와 정부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무리한 압박 카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면 삼성전자가 꾸준히 주장해 온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글로벌 영업 타격 우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데 국내 제조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꼴이다.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을 애플처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 유일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들여 영업비밀을 노출시키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지원금 제도에 익숙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통사의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라지면 단통법 개정안에 중요한 변수가 생기는 것"이라며 "단통법 개정안 취지인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근본적 논의부터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