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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개통 프로그램 팔아 수익…"대포폰에도 악용" (2021-04-14)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09-26 21:37
Views
288

[단독] 불법 개통 프로그램 팔아 수익…"대포폰에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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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80398?sid=101&lfrom=kakao#

[앵커]

휴대전화 개통할 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신분증 없이도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개통이 끊이지 않는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 하니 본인 확인이 끝났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보통의 개통 절차로 보이지만 불법 프로그램으로 본인 확인 과정을 우회한 겁니다.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A씨 / 통신유통업계 종사자> "대포폰 할 때 신분증을 다 실물로 수천, 수만개를 다 들고 있다? 그건 불가능하죠. 다 이미지 파일로 들고 있다고 봐야죠."

2016년 정부는 이 같은 범죄를 막겠다며 전국 이통사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스캐너에 읽히도록 했지만 대포폰 사용 범죄는 외려 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조직은 이를 팔아 매달 수천만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또,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부 유통점도 간편한 개통이 가능하단 점을 강조하며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리니 매일 범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 A씨 / 통신유통업계 종사자> "하고 싶어요.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가족들까지도 휴대폰 개통하려면 신분증을 실물로 받아야 하는데. 그쪽은 일반 고객들도 그렇게 다 하니까."

통신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국 유통점 1만8천여곳에 이통사 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감안해 한 업체에서 만든 신분증 스캐너를 독점 공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불법적인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위법성을 살펴보는 한편, 이통사에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