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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폰 팔 때마다 적자납니다"…판매업체, 방통위서 항의 집회 (2021-04-30)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8:21
Views
289

[르포] "폰 팔 때마다 적자납니다"…판매업체, 방통위서 항의 집회

"불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체가 널렸는데, 개인이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부가 사람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미 휴대폰 판매의 성지라고 알려진 곳도 많은데, 방통위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골목 업체더러 모두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선량한 업체는 팔 때마다 10만원씩 토해내야 합니다."

휴대폰 판매 업체 관계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판매 행태를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법까지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처벌을 위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량한 업체만 피해를 입는다. 답답한 마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결국 거리로 나섰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 박영선 기자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는 전국에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올라온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소속 이동통신 판매점 사장들이 대거 모였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집회 참가자 개개인이 영업을 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목소리는 일관됐다.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권을 집행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현장에 모인 판매점주가 가장 불만인 점은 휴대폰을 판매한 후 방통위의 행정지시에 따라 번 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안정화 조치다.


예를 들어, 휴대폰 업체가 제품을 하나 팔 때 장려금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방통위가 시장에 개입한 후 장려금이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방통위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안정화 금액으로 30만원을 내도록 조치한다. 애초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20만원을 벌 수 있었는데, 안정화 조치에 따라 10만원을 손해보는 식이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방통위의 이 같은 안정화 조치는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와 다름이 없다"며 "시장 과열은 법을 준수하며 판매하는 판매점 때문이 아니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데, 지역안정화 조치는 소상공인 판매자에게만 정조준 된 구조다"라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판매점 업주들의 불만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성남에서 판매점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밝힌 김모씨는 "전국에 불법 휴대폰 판매업체가 널렸고 우리 매장 옆에도 있다"며 "일손이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일을 대신해주고 싶지만, 개인의 단속 권한은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지역안정화 조치로 판매점에 부과하는 금액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채팅창 모습. 대구에서 갤럭시S21 시리즈를 기기변경으로 판매하면 30만원을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촌극이 발생한다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서울 강서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살고 싶어서 집회에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를 보면 폐업률 1순위가 핸드폰 판매점이지만, 대리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며 "불공정 구조로 판매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개별 규제를 한 적은 없다"며 "지역안정화 조치는 이통사 관할이며,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통사에 보조금을 조절하도록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통사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시장과열 해소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만 옥죈다"며 "불법 판매를 하는 업체는 고가 요금제 고객을 대거 유치하고, 적발되더라도 보조금을 다시 통신사에 반납하기 때문에 힘없는 판매점만 규제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고객의 요금 미납 등으로 발생한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객의 문제를 판매점이 책임지는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이통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이 3개의 기지국에서 10분 이상 통화를 하지 않을 경우 판매점이 비정상적으로 유치한 고객이라고 간주한다. 이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고객이 요금을 미납해도 마찬가지다.


인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다는 문모씨는 "고객에게 통신비를 연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개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고객의 사정을 판매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1인 판매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그동안 방통위는 인원이 없어 단속이 소홀했다고 하는데, 최근 인원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번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선 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