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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추가지원금 상향 반대…중소유통망만 붕괴될 것" (2021-05-2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02
Views
291

KMDA "추가지원금 상향 반대…중소유통망만 붕괴될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4.10.3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KMDA는 "이번 개정안은 2020년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입법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 4조5항의 개정을 통해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는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공시지원금의 30%'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KMDA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통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KMDA 관계자는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시행 시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이 붕괴돼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 측은 추가 공시지원금 향상 대신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과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