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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시지원금 상향…유통 트렌드 변화 앞당길까? (2021-05-31)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03
Views
287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상향…유통 트렌드 변화 앞당길까?

KMDA "중소유통망 붕괴" 우려…비대면 유통채널 확산 이후 시장 변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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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통신시장의 유통 트렌드가 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외면당하는 모양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 개정안에 대해 "중소유통망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통해 공시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MDA는 "이번 개정안은 2020년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KMDA 관계자는 "현행 추가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될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이 붕괴 돼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KMDA 측은 추가 공시지원금 향상 대신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과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특정 모델에 대한 스팟성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중소 유통망의 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중소 유통점과 대형 유통점의 차별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유통 트렌드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신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유통망 대신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해왔다. 이를 위해 자체 온라인샵뿐 아니라 쿠팡, 11번가 등과 대리점 계약을 맺기도 했다.

또 비대면 직영점과 무인매장을 잇달아 내고 당일배송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유통채널을 일원화하고 있다.

5G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통신사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추가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투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마케팅에 쓸 돈이 없다. 예전처럼 플래그십 판매에 큰돈을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 유통망도 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폰 영업점이 너무 많다. 코로나19 이후 유통 트렌드가 변한 만큼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점과 대리점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MDA는 이에 대해 “이통사는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하고 소상공 유통망을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단통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된 분리공시제가 빠졌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삼성전자 1강 체제가 구축되면서 제조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분리공시제의 취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LG전자의 철수 이후 시장 변화를 둘러본 뒤 분리공시제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