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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유명무실' 유통망 상생협약 재개한다 (2021-06-0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05
Views
281

SKT·KT·LGU+, '유명무실' 유통망 상생협약 재개한다

 

 

 

발행일 2021-05-31 18:34:38 박현준 기자
사진=픽사베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유통망이 2년 이상 지켜지지 않았던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에서 2년전 맺었던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원 및 실무진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통 3사와 KMDA가 지난 2019년 3월 맺은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에는 △과도한 차별적 영업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핀셋 모니터링 실시 △잦은 1일 정책변경 자제 △판매장려금의 적정단가와 합리적 차등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당시 KMDA는 이통사들이 요금제에 따른 과도한 차별적 정책을 수시로 내리는 것을 문제삼았다. 3만원대와 8만원대 요금제를 예로 들면 각각의 경우에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모의 차이가 30만원 이상 벌어져 이용자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통사들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며 판매장려금의 적정단가와 합리적 차등을 두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지만 이후 상생협약은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성지'로 불리는 온라인 중심의 판매점에 일시적으로 리베이트를 대규모로 살포하는 행위를 이어갔고 이는 이른바 'ㅇㅇㅇ폰 대란'으로 이어졌다. 과도한 차별적 영업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양측의 상생협약이 말로만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상생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불법보조금 대란도 이어지면서 일부 소비자들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아 이용자 차별을 이통사들이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란을 일으키는 자금의 원천은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리베이트이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리베이트를 받으며 휴대폰을 개통해도 일정 기간 이상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KMDA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에 상생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이통사들은 임원 및 실무회의를 이어가는데 동의했다.

KMDA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유통망과 상생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상생협약을 다시 이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불법 보조금에 대해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차별을 최소화하며 이용자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