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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2배 올린다는데…"갤S21 빵집" 비웃는 성지들 (2021-06-04)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07
Views
287

추가지원금 2배 올린다는데…"갤S21 빵집" 비웃는 성지들

이용자 차별금지 단통법 개정안 발표 후에도 '성지'선 불법 보조금
유통협회 "장려금 차별 지급, 대형 유통망 불법 근절방안 마련해야"

서울 휴대폰 집단상가
서울 휴대폰 집단상가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갤럭시S21 빵집(0원) 졸업(개통)했습니다. 요즘 날씨(가격조건) 좋네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휴대폰 구매 후기다. 여러 온라인 게시판엔 삼성전자 갤럭시S21이나 애플 아이폰 미니 등 최신 스마트폰을 매우 저렴하게 샀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정부가 최근 이용자 부담 경감과 차별 금지를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이후에도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온·오프라인 일부 특수채널에선 정부 정책을 비웃듯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얘기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공시지원금의 최대 15→30%)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통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활용한 일부 대형 유통망의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없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S21 일반 모델 가격은 99만9000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가장 비싼 요금제(12만5000원~13만원)에 24개월 약정 가입하면서 갤럭시S21을 구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 유통점에서 더 얹어주는 추가지원금(최대 7만5000원)을 합하면 실구매가는 42만4000원 수준이다.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를 도배하는 '빵집 구매'나 '차비(마이너스) 후기'가 사실이라면 40만원이 훌쩍 넘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고가요금제 사용과 부가서비스 가입 등의 가입 조건을 충족해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유통·대리점이 이통사에서 받는 장려금을 재원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휴대폰 제조회사와 이통사가 분담해 단말기값을 할인하는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유통점에서 주던 추가지원금 상한을 30%까지 올려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른바 '성지점'으로 불리는 특정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뿌려지고 그걸 재원으로 살포되는 불법 보조금이 이용차 차별을 낳는 가장 큰 문제"라며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면 특정 유통망에 집중되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 흘러들고 과도한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 바람과 달리 이통사 장려금의 대형 유통점 쏠림이 더 심해져 유통망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이용자 차별 행위를 없애기 어려울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중소 유통점은 추가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30%로 한도를 올리면 자금력을 갖춘 대형 유통점간 경쟁 격화로 중소 유통망이 붕괴할 수 있다"고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대폰 유통업계에선 정책 목표의 실효적 달성을 위해선 이용자 차별 행위의 근본 원인인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과 성지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통 3사도 유통협회와 함께 일부 유통망의 불법 영업 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판매 장려금의 합리적 차등 지급 및 이용자 차별 완화 방안 등 상생을 위한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