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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통신이용자보호협회' 활동보니 '개보위 판박이'…규제 기관 중복 (2021-07-2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21
Views
298
방통위 '방통통신이용자보호협회' 활동보니 '개보위 판박이'…규제 기관 중복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7.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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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8월 유통 시장 단속 개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협회 개보위 이관 후 KCUP 5월 출범
OPA·KAIT에 KCUP 단속까지…"중복 규제, 정부 관리 소홀"
올해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올해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신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이 기존 유통망 규제기관과 동일한 시장 단속 활동을 예고해 규제 중복 우려가 퍼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오는 8월 2일부터 5개월 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와 함께 유통점 대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단속에 나선다. 이용자 정보 부정사용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이용자 정보유출 피해 예방 차원이다.

핵심 점검 대상은 ▲신분증 원본과 사본 무단 수집 보관 ▲신분증 위변조 ▲약식신청서와 자체약정서 사용 등이다. 적발 지점에 한해 현장 교육을 시행하고 위반사항이 심한 경우 사전승낙을 철회한다.

방통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지난 5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취지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산하 민간단체다. 방통위 소속으로 활동한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하자 유사한 성격의 자체 기관을 새로 출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통 시장 규제기관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현재 유통 시장 내 다수의 규제기관이 각각 개인정보 점검을 자기 주관이라 주장하며 시장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방통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예고한 활동 세부사항은 기존 OPA 규제와 정확히 겹쳐 규제 중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OPA는 지난 6월 21일부터 통신 판매점의 고객 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 등 동일한 점검 활동으로 유통망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매장 내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위변조 사용을 조사해 위반시 자체 제재 조치를 가한다.

이는 판매점 영업에 필요한 사전승낙제 권한과 신분증 스캐너 관리, 단통법 위반 조사를 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속 활동과도 겹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AIT는 이통사 위탁을 받아 전국 휴대폰 판매점을 현장 점검하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기관이다.

KAIT는 최근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보관 적발에 나서 지난 4월 유통망 불만이 크게 고조된 바 있다. KAIT가 최근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무단으로 판매점 컴퓨터까지 뒤지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 유통점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 판매점주는 “KAIT 단속 방식에 대한 유통점 항의가 이어지자 KAIT가 겨우 한발짝 물러났는데 방통위로부터 새로운 규제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며 “OPA와 KAIT 단속에 방통위 이용자보호 단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장사를 접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등장으로 같은 규제 성격의 정부 소속 기관이 3곳으로 늘어나지만 3곳 모두 이통3사 위탁을 받는 형태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기관 중복 활동으로 인한 세금 낭비 우려도 있다.

유통점들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활동으로 규제기관이 늘어나 코로나19 여파가 휩쓴 유통 시장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관이 또 하나 생기는 건 과한 조치로 처음부터 정부 기관이 실효성 있는 단속 역할을 하도록 유통 규제 기관을 통합하거나 조율했어야 했다“며 “아무나 협회 만든다고 허가를 내주면 피해는 전부 소상공인이 지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규제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사업계획서상 무리될 만한 것이 없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방통위 소관으로 등록됐다“며 “개보위 활동과 별개로 통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홍보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OPA 등 기관과 시장 단속 활동이 겹치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OPA가 오프라인 판매점 대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있어, 음지에서 조성되는 밴드나 온라인 성지 등 온라인 판매점 위주로 점검에 나서 규제 중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개인정보 자율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골목상권이 아니라 예전부터 온라인 개인정보 위반 유통점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OPA가 하고 있는 점검 활동도 과거에는 안했던 부분인데 개보위와 점검 대상 유통 시장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위반 유통망 적발 이외 기관 설립 취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개인정보 교육, 정책 제안 등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관련 제도 신설이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 의견 제시 등 활동도 구상 중이다.